"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2024-05-17 08:04:44 원문 2024-05-16 20:01 조회수 1,901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094854
의대 재학생 원고 자격·피해 가능성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필수·지역의료 위한 증원 필요성 인정…"정부, 일정수준 연구·조사"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
-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8:48 2 1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돼…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
-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
[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8:00 5 17
지난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서 1등급...
-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7:36 4 1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의협회장 비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
79세 해병대 "대한민국도 핵 가져야, 그것은 윤석열 탄핵"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20:01 28 12
▲ 경남평화회의는 13일 늦은 오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전쟁 조장...
-
'빅5'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린다…환자들 "언제까지 참느냐"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7:37 0 1
주요의대 교수 소속 전의교협도 의협에 힘 실어…병원 내 긴장 고조 정부 "집단휴진은...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6:48 5 5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분석…재수생 19% "의대 증원이 재수에 영향"...
-
‘10분만’ ‘필기 제한’ 학교 기출문제 공개, 사교육 경감 효과 있을까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6:51 10 51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 중·고교에서...
-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6:22 0 1
"의협 단일창구로 요구안 재논의해 정부에 내밀 예정"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
[단독]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4:35 4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
[단독] "아픈 아이 호흡기 어떻게 떼나" 아동병원 130여곳 파업 불참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0:38 5 3
"저출산의 시대, 한명 한명이 귀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최용재...
-
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이의 있다···왜 하필 지금인가”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2 08:03 1 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
[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06/13 14:02 등록 | 원문 2024-06-13 11:38 8 7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
06/13 10:00 등록 | 원문 2024-06-11 23:00 2 2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