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ox 법정러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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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과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같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국회는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한 경우 탄핵을의결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되면 재판 당사자는 관련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입주 이전에 받을 수 있으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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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이거야 오르비안한다거해버려서 자기전에 인사할데가 없었다고 안냥히주무세요들
OXXOO인가?
사실 첫번째건 저도 헷갈려서 물어볼라고 올린거고
아래껀 xxxo 입니닷
4번째거 왜 X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재한테 하는거라서 기각되면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더이상 못따져요
아 제청 신청이 아니구나ㅋㅋ
감사합니다
밑에까빼고다 x
첫번째거 x인가요?
국제관습법만 국내법과 같은효력을가지는걸로 알고있어요
0xxx0
첫번째거 o에요?
세번째거 왜 x인가요??
탄핵소추여야 맞아요
법의일반원칙이나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의 지위를 가져요. 헌법 제6조에따라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하기때문에 국내법 중에서도 법률 동위이고 중요하지않은 조약은 그 하위의 국내법과 같다고 보심될거같아요.
그럼 셋 모두 기본적으로는 법률동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올해 법정에 작년과 다른내용 추가된게 있나요?
작년에는 소액사건심판의 금액이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었는데
올해 첨하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ㅠ
연소근로자요!
대한민국 헌법 기준이면 첫번째것 O죠
5번 처음보는데
출제근거인 개념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출이면 년도랑 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출선지는 아닌데 어떤부분이 궁금하신건가요??
입주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동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맞는거죠?
네 맞아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체의 효력을 묻는 문제는 못본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