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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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형자는 선거권 없다고 생각했는데 2017수능 3번 1항 보면 수형자의 선거권에대한 전면적 획일적 제한은 보통선거에 어긋난다고 돼있는데 머죠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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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수형자라고 다 선거권을 제한하면 너무 불공평하다해서 위헌나오고 아마 1년이상 자유형 받은사람들 한테만 선거권 없거 그 밑에는 다 있을거에요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면 억울한사람도 있지 않을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