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수능성적 미리보기로 처벌은 없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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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행정고시에도 비슷한 판례 있었는데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30100093&Dep0=snulife.com&utm_source=snulif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유 6개월, 사회봉사 120시간인가 선고받았을 꺼임
요지는 ‘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은 주소를 우연히 주소를 바꿔가며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접근’ 으로 볼 수 있냐는 건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확정받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별도의 보호조치 되지 않은 파일’ 에 url 바꿔가면서 접속하는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 범위를 넘어 접근한 것이 아님’ 이라고 판결 나오긴 함
아마 굉장히 유사한 판례가 있기에 사람 수도 많고 해서 처벌은 아마 어불성설일 것임
그리고 그거 다운 받은거 인터넷에 올린 것도 불법 아니라는 추가의견도 달아서 대법원 판결 내려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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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종철좌가 살아남는가 이다 ㅋ
처벌불법무새들 판례 단 한개도 못들고 나옴 ㅋㅋ
와 벌금도 못매기는거임??
ㅋㅋ 결국 무죄판결난걸 1심만 교묘하게 올리던애도있더라고요 ㅋㅋㅋㅋㅋ 교육부 발표문에서도 해킹은 아니라고 하던데, 끝까지 해킹이라고 처벌무새들 앵앵
->항소심법원은 2017년 7월, 피고인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당시 사이트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었고 파일에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우연히 알아낸 파일의 주소를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여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직접 어떤 주소를 입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평가원이 일 키우는거 원하지 않음
종철좌는 어찌될지 ㅋㅋ
보신분들 걍 며칠안남은거 보지말지 굳이 봐서 쫄아서 싸우거있는거보면 ㅋㅋ..
뭐 암튼 처벌은 없을거같긴함
무죄받더라도 3심까지 가면 정신적으로도 타격 입을텐데
그쵸 근데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1심에서 무죄나겠죠
그때 조기발표안햇어요?
다 봐줘요 이건 ㅋㅋㅋ 법적근거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