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총기소지권과 비교되던 댓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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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보호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급진적이고 막바로 총기소지 합법화하는거와 다를게 없다는 댓글을 보고 댓글 달려고 했는데 원본 글이 없어졌네요.
인권을 보장하면 살인이라도 난다는건지.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이 보게 되네요.
마침 친애하는 어버이 대통령동지께서 손수 국무회의에서 위원동무들에게 초중등학교 학칙에 두발, 교복제한을 명시하라고 결정하시었다는 소식을 듣던차에 생각해봅니다.

학교 개판인거 인정은 하는데, 전 이게 근본적으로 애들 인권을 지켜줘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오히려 학생들은 이제껏 사람취급 못받고 온갖 차별을 감내해왔는데요.
학교붕괴는 서태지가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다고 절규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민주화에 무관심한 교육당국은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학교가 민주화의 혜택을받지 못하게 했죠.
이렇게 '현실'을 만든건 어른들이고 애들은 어른들에게 이쁨받으려고 어른들이 만든 틀안에 주조되어왔을 뿐인데 말이죠.

21세기도 10년이 지나고, 기껏 사람대접해주자고 서울, 경기, 광주에서 인권조례 만드니 그거 맘에 안드는 어르신들께선, 간단히 학칙에 글자 몇마디 삽입하는걸로 변화를 무력화시키는군요.
머리모양 불량하니 학교가 개판된다는건지 모르겠지만 학교정상화가 그렇게 쉬운 거였네요.

교권? 언제부터 쓰던 말인지 모를 이 말은 교육할 권리인지 교육시킬 권리(공무집행권?)인지 교육자의 권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도 이게 인권보다 우선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되었습니다.
이 쉬운 질문에 유럽, 일본은 물론, 보통사람들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우루과이, 튀니지, 네팔, 방글라데시도 답을 했는데 말이죠.

물론 교사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과 동등하고 학생이 이를 침해시 반드시 교육벌을 받고 교육적으로 교훈을 얻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건 학교의 당연한 의무죠. 물론 아직 학교현장에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을 사사건건 제한하고 인격을 무시할 당위는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민족은 근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었으니 주권을 제한한다는 일제의 논리와 같죠.

학생도 사람이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지난 백년간 우리 조상님들은 전쟁에서 피를 쏟고 군홧발에 머리짖이김을 당해왔죠.
공기가 당연한거라고 무가치한거라고 할 수 없듯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안듣는다고 숨쉬지 말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학교현장 개판인거 수습되려면, 일단 어른인 교사와 학부모, 학교당국도 변해야하고 정치와 사회구조도 일신해야합니다.
자기 자식 대학 잘가는 것뿐이 모르는 학부모들.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학교당국.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자만 줄세우고 골라 쓰려하는 사회, 사학들 눈치만 보고 공교육 혁신에 무력한 정치권.
다 어른들의 숙제죠. 이건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힘든 숙제.
이거 못 풀겠다고 어린 학생들에게 대신 그 문제를 풀라고 머리 깎고 회초리 맞으라며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어른들이 참 못났다고 생각드는 오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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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38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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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성 · 243365 · 12/04/17 20:22

그놈의 '정' 때문에..
군에서 병사간 부조리도 보고체계와 징계로 해결하면 될 일을 간부한테 보고 안 하고 병사끼리
해결하려 해서 생기는 게 꽤 많은데.. 마찬가지로 학교도 얄짤없이 징계먹이는 방향이 적절할 거 같네요
체벌이 악습이라면 악습인데 악습을 대체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폐지한 것 떄문에 말이 많은 듯..
(당연한 거지만) 인권을 지키자는 대전제에 동의합니다
다만 징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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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성 · 243365 · 12/04/17 20:28

근데 체벌은 어느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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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성 · 243365 · 12/04/17 21:05

인격권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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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2/04/17 20:29

체벌을 유지하자는건, 담배를 끊으라고 했다고 대체할걸 찾기전엔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인권침해의 소지만 있을뿐 교육적 효과가 없는 백해무익한 악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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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킨데룬 · 400820 · 12/04/18 08:34

모순 덩어리 한국사회... 사회시간에는 인권을 가르치고, 사회 시간 끝나면 인권 탄압의 장으로 회귀
모순된 사회 구조에서 나오는 가정의 붕괴에는 관심없고 그저 그 결과물인 학생만 두들겨 패고 짓밟아서 해결책을 모색
학생을 팰 수 있어야 교권이 바로 선다는 말도 어이가 없고..
일제와 군사정권의 잔재를 목숨 걸고 사수하려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돼요.
돈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 의식 수준을 보면 답답함. 군사정권 이데올로기를 아직까지 온몸으로 체현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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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레걀뵥 · 282496 · 12/04/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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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Soul · 59684 · 12/04/18 15:14 · MS 2004

틀을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들한테 일정 이상 개기면 칼같이 처벌위원회 열어서 정학 먹이고 삼진아웃으로 퇴학시켜버리면 되는데 말이죠.

그냥 애들 칼같이 징계하고 상급학교 진학할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올린다고 하면 애들이 감히 개길까요?
부모님이 와서 난리치거나 애들이 과도하게 부르스를 추면 그냥 경찰 부르면 되구요.

대학생들은 안 패서 교수님들한테 안 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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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 406783 · 12/04/18 20:16 · M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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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양심 · 376800 · 12/04/18 22:48

징계 처벌 경찰로 다 해결하면, 그게 교육이라고 하기는..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은 필요악 아닐까요?
선진국에서도 좋은 교육을 하는 곳일수록 규율이 엄청 심하지요.

얼마전 있었던, 친구에게서 들은, 우리로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미국 이민 가 있는 친구인데..
딸래미가 공부를 잘 해, 코넬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소집기간에 숙소에서 방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데요.
물론 들켰고, 바로 입학취소 당했다고 하며, 허탈해 하더군요.. 미성년자 음주라나 뭐라나..

교사를 위함이 학생들을 위함이고, 학생들을 위함이 곧 교사를 위함이 되는 이런 풍토 조성이 필요하지요. 산고의 과정을 겪고 나면, 좋아 질 거에요.. 강제야자 못하는 것은 참 긍정적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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