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 1등급 언매 특강 샘 추천좀 ㄱㄱ
-
시위는 이런과격하고 인간 본성의 동물적본성을 드러내야 그것이 투쟁이고 시위의...
-
예비고3 수학 모고 거의 2등급이고 (한번은 3등급) 미적 노베인데 이정환t 미적...
-
그러나 여러분은 이신칭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지요..후후 그뿐입니다
-
가능세계는 없는거니....
-
화1 1컷 50 사문 1컷 45~46 생윤 40점보다 표점이 낮다는 소문이......
-
올해의 첫 수학 N제를 모두의 친구에게 선물받음
-
힝
-
시른뒈?
-
미적 13, 22, 28 틀리고 1 띄울 것 같은데 영어 듣기 3개랑 43번 틀리고...
-
글 읽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 좀 느린 것 같은데 글자수 많은 화작보다 문법 지식을...
-
-
결속밴드 인기투표 19
-
생각할게많네
-
진짜 말도안되네 저정도의 가치는 없어보이는데
-
부담스럽네,,,,,,, 뭐로 바꾸지,,,,,,
-
눈물ㅇㅣ ㄴㅏ 2
자고싶은데 못잤어
-
얼버기 4
얼리버드 기상
-
4주마다 결제하는 걸로 아는데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얼버잠 5
-
생활패턴이 다들 엄청 건강하시네
-
인가요?
-
얼부기 4
학교간다 오예
-
연간 스탠다드 교재값 총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
운전면허, 알바 제외하고 추천좀 해쥬라 저번주부터 폰만보는데 이제 질림 ㄱㅋ 같이...
-
과탐이 더 재밌는데..
-
무휴반 1일차 1
일단 풀파워 얼버기
-
얼버기 9
출근 준비 시작
-
난 밤샜는데..
-
언미물화 원점수 희망편 98 88 48 45 절망편 95 88 47 45 국어(선택...
-
기차지나간당 4
나는야 폭주기관차
-
탐구 고민 2
원래는 그냥 물1 하려했는데 다들 하지말라그래서 고민이네요 ㅜ
-
기상 완료 오늘 예비군 1일차임 아..
-
중앙대에서 반수한거라.. 학교는 바꾸고 싶네요
-
다이어트하는법 4
밤낮 주에 한번씩 바꾸고 하루한끼먹고 음료수 제로로마시면됨 이방법으로 73-55됐다...
-
이런감각오랜만인걸
-
잘자래이 3
7시 약속은 아침이지만 8시에 보자.. 친구야..
-
지금 700kg임
-
ㅇㅇ
-
진짜잠뇨
-
공부관련 질받 ㄱㄱ 24
-
-
키가 있어서... ..
-
흠흠
-
이거보는사람 4
잠만보임.
-
올해도 솔크네 10
송도에서 커플들 돌아다닐 꼴을 생각하니 벌써 개열받는구만..
-
아 맞다 내일약속이 15
지금 생각남 13시임... ..
-
궁금
-
메디컬이나 서울대 가고 싶음 국어 솔직히 단어 틀이라 존나 억울하긴 함 무튼 현재...
-
고정맴버인듯 지금 활동 하시는분들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