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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63000 안세서 58 251130: 18의 제곱은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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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현명하군요
찬성합니다. 저 제도에 대해선 찬성하나 그 배경은 서글프군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재앙이죠.
저런 제도 있다고 우왕ㅋ 임신하잨
이러지도 않고 이미 저질러진 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야죠
임신조장ㅡㅡ
라고 말하기엔.. 대만이 이미 청소년 임신문제가 제법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있어서 위와 같은 규정이 나오게 된 것 아닌가요? ㅠ
좋네
악용될소지도 많을 듯! 좋은 법이긴 하다만
어떤 제도이든 양면이 있는 법인데...
이제도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인듯.
근데 여중생은 어케하나? 궁금하네.
좀 더 생각하니... 자꾸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지네요...
아!!!!~~~ 모르겠다 대만은 대만이고 한국은 한국... 한국식대로 해야함.
저게 임신조장한단 소리는
가난한 사람 보호하자고 하면 가난유발한다는 소리랑 다를게 없죠
일안하는것에 혜택이 많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복지국가에서는 그런 인구도 꽤 된다네여
저게 무슨 혜택입니까?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 가난하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건 과하지않는한 혜택이 아니지만 임신한 고교생에게 도움을 주는건 혜택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일부의 보조를 해주는건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전 계층에게 도움이 됩니다만 임신한 고교생은 전혀 도움이 되질않거든요 오히려 조장할우려가 있다는거죠 검정고시 자격제한도 마찬가지 이유고 최근 신설된 나이제한 조건도 사법부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합헌결정을 했죠 그리고 복지를 늘리는 형국에도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도 대폭 줄어들게됩니다 시행결과 미혼모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났다는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럼 가난이랑 비교하지마시고 이 두가지 검정고시지원자격 제한과 미혼모지원 축소 이 두가지와 비교해야죠 적어도 대한민국 교육정책상 성으로부터 보호하자는게 목표중 하나인데 임신부에 대한 도움을 주게되면 성보호정책의 효과가 옅여지게되죠 물론 차별은 하면안됩나다 임신기간에도 교육을 받게 해줘야죠 근데 그건 정부나 학교가 아닌 보호자나 자기의 재량으로 맡겨야죠 그렇게해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개인인권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해야하니깐요 그리고 성적대체라는게 그 기간동안에 실시한 교육을 이수했다고 간주하는건데 재학생에대한 역차별우려가 있지않나요? 게다가 같은 휴학생에게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지않는이상 이건 특혜수준이죠
대학생도 아니라 고등학생이며, 그 동안 행해졌을 교육내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서 성적을 제공하는 건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대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내신 감점 없지 않나요? 대만이라고 딱히 다를 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일반 휴학생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줘야하지않나요?
사회에 도움이 안되면 복지혜택을 주면 안되나요? 이 사회에 복지란게 애초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신것같네요
보호자나 자기 재량에 맡겨야된다구요? 지금 그래서 재량껏 잘 되고있나요?
미혼모를 조장한다니 미혼모가 죄인가요?
고교생이고 뭐고 다 떠나서 20 30살에도 자궁긁어내고 태아목숨 우습게아는 남녀들이 파다한데
자기새끼 살리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주려하는게 그게 그렇게 역차별인가요?
복지는 사회행복의 증대가 전제되어있는 정책입니다 자유국가에서의 복지는 마르크스적 발상이 아니란것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보호정책'이라는 미성년자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임산부하나 배려해주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이 성에대한 개방성을 촉진시켜서 국가의 교육적 위기를 불러들일수있습니다 그리고 어쩌피 저런 정책시행해봤자 미성년자교육의 기조가 변화하지않는이상 임산부는 행복할수가 없죠 그러면 추가적 피해자를 방지하여 학생보호와 현재와 미래의 사회행복을 증진시켜야하는게 정부가 할일이지 지금 당장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동정심은 기부자에게나 필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출산율 좀 높히자 아기많이 낳아야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어서 그런거지 머릿숫자하나더 늘리는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미시적으로 어떤 학생의 자녀가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편견에 둘러쌓인 그들의 자녀가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우려가 큽니다.
물론 고교생임산부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죠 재량으로 잘안되잖아요 그러면 재량으로 해결할 환경을 조성해야하는거죠. 안되니깐 무조건 복지? 부절적하다고 생각되네요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 성에 대한 개방성 = 국가의 교육적 위기 ?!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 =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
글고 출산율얘기는 좀 뜬금 없네용
복지는 사회행복의 증대가 전제되어있는 정책입니다 자유국가에서의 복지는 마르크스적 발상이 아니란것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빈곤 정책'이라는 미성년자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 하나 배려해주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이 가난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켜 촉진시켜서 국가의 교육적 위기를 불러들일수있습니다 그리고 어쩌피 저런 정책시행해봤자 미성년자교육의 기조가 변화하지않는이상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수가 없죠 그러면 추가적 피해자를 방지하여 학생보호와 현재와 미래의 사회행복을 증진시켜야하는게 정부가 할일이지 지금 당장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동정심은 기부자에게나 필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자 중산층을 늘리자 하지만 이는 국가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어서 그런거지 머릿숫자하나더 늘리는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미시적으로 어떤 집안의 자녀가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편견에 둘러쌓인 그들의 자녀가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우려가 큽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죠 재량으로 잘안되잖아요 그러면 재량으로 해결할 환경을 조성해야하는거죠. 안되니깐 무조건 복지? 부절적하다고 생각되네요
국가는 원칙적으로 테러리스트와 '대화'를 시도할뿐이지 '협상'하지않습니다. 왜냐고요? 협상을 하다가는 다른 국민들의 피랍위험성을 높히기때문이죠 피랍자가 안불쌍해서 그런 원칙을 세운줄아십니까? 임산부랑 피랍자는 다르다구요? 그러면 저도 임산부랑 가난한사람이 다르다고 말하고싶네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가난은 가역적이고 임산부는 비가역적이라 말하고싶네요 게다가 자꾸만 부자가 돈을 더 내서 기부한단식의 모델이 복지라 생각하시는거같은 말씀들을 은연중 내포하시는거 같은데 가난한 사람에게도와주는것? 기부라 생각하는겁니까? 사회가 가난한자에게 부를 부여하는건 기부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라 하는겁니다. 복지는 경제적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최저임금이니 기초생활수급은 그러한 종류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를 하는것도 마찬가지의 정책이고요. 만약 경제적 성장을 억제하고서라도 시행 할 복지정책이라면 윤리적,사회적가치가 경제적 손해를 뛰어넘을때나 시행하는겁니다.
한국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만 미국은 일찍이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복지를 실시했고 그리고 이미 지원을 끊은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또한 중지사유를 '미혼모를 조장한다.'라는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물론 정책적 보조를 무작정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인권문제도 있으니깐요 근데 그 수준은 학생인권조례 수준정도가 적당하다보는데요?
제도 자체가 특혜가 아닌데
임신 할경우 성적을 올려주거나 출산휴가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것 도 아니고
부득이 하게 임신할 경우 대비책정도인데 저런걸로 임신조장이라뇨.... 임신을 조장할만큼 혜택이없는데..
저정도 기본적인 것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미혼모들 주홍글씨 도장찍고 소외나시킬건지
저런 제도 있으면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니 임신하자'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