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님 보세요. 철도 민영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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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문단에서 사용되는 공공재라는 단어는 경제학적 정의에 따른 것이 아닌 '정부에 의해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로 개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로 썼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의 역할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국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요구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저는 이런 부분이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공자금을 통해 운영하는 수도사업, 전기사업, 우편사업, 철도사업 등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본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대한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기업이며 그래서 공기업의 목표는 사기업의 목표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국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저 산간지방에 공급되는 물도, 도시 한가운데 밀집해 있는 아파트들에 공급되는 물도 가격이 같습니다. 시장논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인구가 밀집해 있는, 다시말해 수요가 많은 곳에서의 수익으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공기업의 영업 방식입니다. 시장논리를 따른다면 신도림 부근 지하철 요금과 1호선 끝자락 의정부 부근 지하철 요금이 같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깔린 지하철 노선을 따라 이동할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공기업의 영업 목적은 사기업과는 다릅니다.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마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공기업 민영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미디어몽구의 철도 기관사 박흥수씨 인터뷰를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1.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 의미
수서발 KTX 법인이 기존의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다는 것의 의미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아닌 다른 회사가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수서발 KTX 사업자 분리가 철도 민영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거라 보는 이유중 하나는 지난 6.26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내용인데요, 이 발전방안에서 수서발 KTX 분리경영 얘기도 나왔고 이와 더불어 '향후 코레일 경영이 악화되어서 운영을 반납하는 지방선들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을 추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레일 자체조사에 따르면 수서발 KTX가 개통에 따라 4천억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철도 노선 중에서 경부선 KTX 노선 빼고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경부선 KTX 의 영업이익으로 다른 적자노선의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서발 KTX가 개통된다면 강동, 강서, 분당, 성남 지역의 주민들이 집앞의 수서발 KTX를 이용하기 시작할 겁니다.이는 자연스레 경부선 KTX의 수요감소,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경부선 KTX에서 흑자를 내 다른 적자노선을 보조하는 방식의 영업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서발 KTX 독립법인 설립 -> 코레일 KTX 경부선 매출 감소 -> 코레일 적자노선 유지 어려움 -> 코레일의 지방선 운영권 반납 -> 지방선 민영화
철도산업 발전방향 내용 중 '향후 코레일 경영이 악화되어서 운영을 반납하는 지방선들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을 추진' 를 떠올리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수서발 KTX가 전체 한국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다국적 기업과 지분율 논란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설사 민영화를 하더라도 한국엔 주요간선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회사가 없습니다. 즉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베올리아사와 같은 외국의 다국적 철도기업이 들어올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지난 11월 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할 예정이다.' (중략) 프랑스 측 청중은 외국기업들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고 그녀가 공표한 사실에 특히 만족해 했다.'
지하철 9호선 운영회사의 대주주는 프랑스의 다국적 철도회사인 베올리아사 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베올리아사가 지하철 9호선 운영으로 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몸소 행차해 '더 개방하겠다.' 라고 말하고 온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서로 철도시장을 개방하면 연간 8백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의 철도 조달 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출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은 외국의 선진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비교하면 어른과 갓난아이의 싸움조차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외국시장에 참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현재 정부는 수서발 KTX의 지분은 공공자금이 59% 코레일이 41%를 가질 것이므로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이 그럴까요. 수서발 KTX 지분의 100%를 공기업이 갖고 있어도 이건 얼마든지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 파트를 아웃소싱하면 민간기업이 이에 진출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운영노하우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즉 수서발 KTX의 지분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단 얘깁니다. 이런 시나리오의 대표적 예가 지하철 9호선 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은 맥쿼리 등 금융회사들과 현대건설 등 건설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하철 운영을 할 수 없는 건설회사, 금융회사 등 대주주들은 지하철 9호선의 운영을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 주식회사' 에 맡깁니다. 9호선 운영의 대가로 돈을 받는 바로 이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프랑스의 베올리아사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서발 KTX의 모든 지분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어도 이 경영진이 각 파트별 역세권 개발이나 역사관리 등을 아웃소싱해버리면, 협력기업의 일부분에 외국 자본이나 국내 컨소시업 자본이 들어와버리면 지분율은 공기업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기업과 다를 바 없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 되면 점점 더 지분 매각에 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민영화 실폐사례
- 아르헨티나의 경우, 철도 민영화로 전체노선 70% 정도가 없어졌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도 빈촌과 부촌 지역의 철도 서비스 수준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 영국의 경우, 연초마다 주요 언론에 나오는 단골 기사가 엄청난 철도요금 때문에 못살겠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철도 요금이 어느정도인가 하면 서울-일산 거리의 연 출퇴근 비용이 우리나라(160여 만원)에 비해 약 4배(6백만원) 정도라고 하며 서울-부산 거리의 철도 요금도 우리나라는 5만 7천원 밖에 하지 않는데 비해 영국의 요금은 2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reference
미디어몽구 - 철도기관사, 민영화 이야기 한 토막
http://www.youtube.com/watch?v=35qPcKDX2jM
2013. 11. 4 르몽드지 박근혜 관련 기사
http://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3/11/04/la-coree-du-sud-va-ouvrir-ses-marches-publics_3507967_3234.html?xtmc=park&xtc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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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가는 공기업의 부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반대한다는 이야기만 많지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서...
그 부채를 서민들 돈으로 해결하겟다는게 민영화 아님??
대안이 당장 없어도 서민들에게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갈텐데 일단 막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려고 서민들 지갑에 손을벌리겠단 발상은 잘못된거죠. 윗분말씀대로 현실적인 대안이 없더라도 이건막아야 하라고 봅니다.
버지니아 공대 행정학과 교수 찰스 T. 굿셀은 '공무원을 위한 변론' 에서 '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민간조직들과 공공조직들을 비교평가하는 연구들의 결론은 본질적으로 운영상의 능률성이라든가 성과, 생산성, 서비스면에서 양자간의 차이는 크게 과장되거나 심지어 미미하다. 민간기업은 잘 잘동하고 정부는 실패한다는 주문은 그것이 국회의사당이나 오찬모임 연설, 경제학 교과서 그리고 동네 술집 등에서 아무리 자주 반복된다고 해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에 대한 인식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은 부채가 있습니다. 경영을 하다보면 거래 후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receivable 형태로 받는 경우도 많고 투자를 할 때 자본금이 부족해 받은 대출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LG전자의 경우 2012년 자본대비부채비율이 147%에 달합니다.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목표가 부채비율 0%라던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근 6년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치솟은 데에는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분도 있었고 해외 사업 투자에 따른 부분도 있었고 국가 사업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4대강, 용산개발 등). 물론 언론들이 흔히 얘기하는데로 방만한 영업도 있었겠죠. 공기업 부채는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니까요.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이 민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그 이유는 글에서 말씀드렷다시피 공기업의 특수한 기능 때문입니다.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막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사업으로 인해 떠념겨진 부채를 가려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공기업 자체의 수익으로 해결할건지 정부사업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다시 정부가 해결할지를요. 경영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기업 지분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형태의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관료제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사기업 가는 사람들보다 못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시스템이 갖춰지면 효율성을 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방만한 성과급 시스템도 대거 고쳐야겠죠. 또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기형적인 가격구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수도요금은 주요 선진국의 1/4 수준이고 수도 사용량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런 수도요금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전기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산업용 전기는 세계 최저수준, 가천대 IT에너지학과 홍준희 교수는 지난 5년간 기업들이 낮은 전기료로 인해 76조원의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했네요. 반면 가정용 전기는 74년 석유파동이후 생긴 6단계나 되는 기형적인 누진제도로 인해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체계 입니다. 가정용에서 비싸게 받아 산업용 전기값 후려치는 형국이죠 이런 부분 정상화 시켜서 영업이익 개선시키면 재정건전성 강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물은게 아닙니다. 말은 쉽죠. 다만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냐라는거...
공기업의 시스템을 개혁하게 되면 당장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건데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며, 공공요금이 몇 백원만 올라도 각종 성토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기형적인 전기요금을 뜯어고치면 어찌되었건 기업은 현재보다 세 부담이 커지니 투자를 줄이게 될텐데 그렇다면 또 경기침체가...
물론 이런 개혁의 방향은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처럼 철학과 원칙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갈등을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위정자의 입장이라도 소위 "민영화" 카드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추억앨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만 민영화는 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져. 힘들어도 저런 식으로 풀어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결이 힘든 문제라고 해서 내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우리 사회처럼 철학과 원칙이 없는 곳에서는 의료분야의 갈등을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정자의 입장 생각하면 의사들 의료수가 후두려 깍고 영리병원 세워서 재정보전하는 카드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