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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중 수능x 님이 제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고있습니다
A가 SNS를 이용하여 2~3인에게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1.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일명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인 B는 A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1항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반적으로 2~3명이라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아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허위사실 적시를 들은 상대방들이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할것입니다.
이 경우 A가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들은 상대방들이,
B를 위하여 이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일정한 친족관계,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 적시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만일 그 허위사실 적시를 들은 2~3인이 B와 친족관계에 있다거나,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다면 전파성이론에 따르면 전파가능성이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일정한 친족관계나 친분관계가 있다고해서 항상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적시가 있게된 상황이나, 그 사실의 적시를 들은 사람과 B에 대한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3.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으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것에 대한 죄만이 존재합니다.
님은 허위사실 유포하셨기때문에 최대 7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정에서 뵙죠
모든 증거 pdf 파일로 남겨두었으니
삭제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오르비 서버 포만x서버 모두다 사이버테러 대응팀에서 대응할테니까요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는게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하는지 이번기회를 통해 꼭 알려드리죠
다시한번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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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보자~
ㅋㅋㅋ불구경잼ㅋㅋ
의견을 내신후 쪽지로 알려주십시오
만약 안해주신다면
오르비도 허위사실적재에 대한 관리부재로
명예훼손에 큰 역할을 했다 판단하겠습니다.
이분 보니까 리플리증후군 생각나네요...
등급5,6등급이시라는데 오르비입사할거라고 50일만에 스카이,서성한 간다하시고
자기가 전문가도 모르는입시의 큰비밀을 알아냈다하고
멘토한다고하고
회사보고 의견쪽지로 보내라면서 안보내면 관리부재랍시고 협박하고(회사분들은 이거보고 풉하실듯...)
몇일전에 오르비안오고 공부한다면서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한번도안빼고 들어오신듯
괴이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수능끝나고 보자고요
올5등급이 그냥 올5등급으로나오는지
성적 상승해서 오는지
6년동안 공부해도 항상 백분위50%였습니다
이유를 찾으려다 이유를 찾아서
신나서 그런말 쓰고 다닌거구요
수능을 전체 백분율이 50%라
뇌도 50%밖에 안되나 해서
iq테스트 간단히 해봤는데
상위10%이상으로 나왔구요
전 제가 공부를 머리때문에 못하는줄 알고
3년간 슬럼프에 빠져있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정말아닙니다
공부시작 중2부터 했습니다 ㅠㅠㅠㅠㅠㅠ
정신병자아니에요
ㅠㅠ 그리고 이글만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신듯한데
포만x 글도 다같이 보셔야
제가 왜이러는지 아실껍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저 오수생도 아니고 독재생이에요 ㅠㅠㅠ
진짜로 정신병자아니에요
엉어유ㅠㅠㅠㅠㅠㅠ
오르비 안들어오고 댓글일체안달겠다고 한지
2시간도 안되서...ㄷㄷ
이쯤되면무섭네요
이만 줄일께요
수능 평균 5등급이라서 제말을 잘 안들어주시는군요
잘알겠습니다. ㅠㅠ
수능등급때문이아니라 님댓글과행동을보면 딱리플리증후군같아서에요...
저도수험생입장이라더는얘기못하고...
진짜수험생이시라면 부모님생각이라도해서 남은기간공부하세요...전이만가볼게요
저 님보고오수생이라한적도없어요;;
그리고공부방법알아내도올5등급이50일동안올1절대안되요;;1년더해도거의못하는데;;
혹시라도 어그로나 리플리증후군같은거아니시면
네이버에 사이버명예훼손 검색해서 지식인답변 복붙할시간에(검색어 노랗게칠해진거 낯뜨겁네요ㅎ;;) 조금이라도 공부더해서 인서울4년제 노리시는게 현명하실거같아요~
저 공부 중2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될듯 ㅋ
저분은 제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제아이디는 공통적이라 아이디만 알고있으면
제가 누군지 제가 어디사는지 몇살인지 모두다 나오기때문에
법조항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욕죄, 명예 훼손 고소건으로 경찰서 가봐서 아는데 일단 검찰 안넘어갈꺼같고 넘어간다해도 기소유예 잘해야 벌금 50? 이정도일듯
자꾸 이상한 소리하셔요 저분 제가무슨 본인다니는 독서실의 총무라느니 뭐라느니 저분사는 동네는 가본적이없는데;;
그냥 무시하셔요 ㅋㅋ
+고소가 쉬운줄 아시네 ㅋ 법 조항 적용하는게 쉬우면 법대 4년 + 수험생활 3년 + 연수원 까지 10년가까운 법 공부를 왜할까요 ㅋ
그리고 여기서 먼저 싸운게 아니라
포만x에서 먼저 싸운후에
절 저격하신겁니다 오르x에서
해보고 결과 후기 부탁드립니다 ㅎ
.....
저는 욕하기 싫으니까 나대지 마시고 당장나가세요
공부 하루에 14시간씩 하고있습니다
쉬려고 포만한에 질문하러 왔다가
저분이 자꾸 시비거신겁니다
참으려 참으려 해도 비꼬신거고요
성적낮다고해서
재수해서 성공하시겠음?? ㅋㅋ
이런글 올리고 계십니다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신고만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맡길겁니다
베누님 저 공부안하고 이런짓 하는거 아닙니다.
분명 저분께 사과드렸고 화해하자고 좋게좋게 했는데
오르비에서 저격하신겁니다.
한번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포만x에서 전문을 보셨으면 해요
신고만 해두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경찰이 하면 되겠죠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신고만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공부안하고 이런짓 하는거 아닙니다
공부하다가 쉬려고 포만x 하는데
저분이 자꾸 성적낮은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겁니다
베누님
ㅋㅋㅋㅋ제댓글 안보이세요? 신고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경찰서 두번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집근처 경찰서 5분거리입니다
신고하면 진술서 쓰러가고 경찰서에서 합의 전화하고 진정철회서 쓰고 이 모든 일이 수능 전에 이루어질텐데 수능 정말 잘 보시겠네요
뭐하는 짓이죠?
글 그만 올리고 오르비 수능끝날때까지 절대 안들어옵니다
댓글 일체 안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 후기 남겨주세요~
고소 후기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대 4학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ㅋㅋㅋ ㄷㄷ
근데 법정엔 검사가 가지 님이 안 가요
네이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을 해야할것 같아서요
객관적으로 사건 기술해보겠습니다
10분밖에 안걸립니다.
공부해야되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냥 쪽지로 궁금한 거랑 사실관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