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자와 혼동하여 체포, 구속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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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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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보상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상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런 경우에서 체포, 구속 후 불기소 처분 나면 형사보상 요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보상도 받을수있고요 배상보다는 보상이 적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