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5610851
| 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탄핵찬성집회나오는 4050은 틀딱아님? 진짜모름
-
제가 장난에 과민반응한 거면 죄송하고 좀 쉬고 오겠음요.
-
70 80 오늘 내일 하는 치매 노친네들은 바닥에 빌빌 긴다는것을 오늘 나는봤음...
-
검찰, ‘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9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
힛오미에서 그렇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
이재명은 극우 쓰레기임 ㅇㅇ
-
민주파출소에서 0
할수 있는게 뭐임? 내란선동죄로 고발도 안된다고하는데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이런거로 고발하려나
-
형님빽만
-
그게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됨
-
15년도였나?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민주당 어디갔냐ㅋㅋ 4
그분이 민주당 대표되면서 너무 극단으로갔네 ㅋㅋ
-
상당히 진지합니다
-
我支持民主党执政。 19
-
민주당 그 새끼들은 이미 명예훼손, 모욕죄를 법리까지 비틀며 성범죄에 편입시켜서 저...
-
가문의 영광 5
어릴때 분당 중앙공원에서…
-
얼버기 4
-
민주파출소에서 잡아감 ㅋㅋ
-
학교가는 길엔 아직은 새벽공기가 남아있어 횡단보도 앞 녹색아주머니들이 깃발을 위로...
-
대재명
-
다들 나니는 대학교에 공식적인 학과별 축구리그 있음? 1
전적대엔 있었는데 바뀌는 학교에 있을까싶네 없으면 안되는데 최대도파민인데 대학생활
-
韩国人民和全体奥尔比人民支持习近平主席和李在明总统。...
-
메타전환겸 9
기하홍보
-
행복하다 6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구나 이렇게 꿀잼일수가 190석+이재명=?????
-
미적 확통 중에 0
수학 높2~낮1을 바라면 어떤게 낫나요? 작수 미적했는데 68점 나와서 ......
-
미성T개이쁘네 3
남친부렂다
-
오늘 운동 못하겠네..
-
명문대 자리 좀 만듭시다
-
어김없이 기상 4
안녕
-
물론 나같은 일개 소시민의 삶에 아무도 관심없겠지만 그래도 난 검열과 감시가 싫음...
-
대북송금을 하며 3
종북 간첩이 아니라는건 뭐죠
-
계세요? 즉 그때 탄핵이 가결되는게 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요
-
내란직후에 당장 검열될까봐 옮긴건데 찢 당선이 가시화된 이상 앞으로 계속 쓸거임
-
-
답은 치대다 4
불인증이랑 무관하게 또 1년 딜레이되고 + 로딩기간 + 엔수까지 생각하면 치대를...
-
국지전 의견까지 나왔는대 이걸 쉴드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수의대 재입학 시켜주세요ㅠ 일단 시대 재종 등록해야하나
-
텔그가 메신저 1위 먹는거임?
-
신택스 알고리즘 리앤로 하고 9월까지 실모,주간지빼고 없던데데이정도면 꽤 컴팩트한편이죠?
-
잘하고있었구나
-
잘돌아가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한 내란수괴라서 애초에 전두환 노태우와 동격에...
-
뭐마시지
-
하.. 재수생인데 개념부터 다시 채우려고요
-
나는 2
강민철한테 디엠답장을받은사람이다 무려 열공하라고 했다고 하하하하하하하
-
동의할 사람이 그리 없을 것 같긴한데
-
-
요새 왜 안보이지
-
3개월만에 원래 맞던 바지들 다 안 맞고 스파브랜드 가서 바지 입으면 그냥 와이드...
-
뀨뀨 6
뀨우
-
ㅋㅋ 네.
-
팀 유승민 레츠고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