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벤담의 형벌론에 관한 질의응답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58051594
저희 연구소 카페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질문]
이상 모의고사 오감도 생활과 윤리 2회 19번 ⑤ 해설에서, 칸트는 형벌의 가치와 범죄로 얻는 이득의 가치가 같아야 하고, 벤담은 형벌의 가치가 범죄로 얻는 이득의 가치보다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형벌의 가치와 범죄로 얻는 이득의 가치가 같다면 벤담은 그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요?
[답변]
벤담은 '형벌과 위법 행위 사이의 비례의 규칙' 중 첫째로 "위법 행위의 이득을 능가하라."입니다. 거기서 벤담은 "형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든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라는 베카리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때 '형벌의 가치'를 '형량(으로부터 수형자가 느낄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벤담이 이 규칙을 제시한 것은 형벌의 효력을 위한 것입니다.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을 이득보다 더 큰 손해를 안겨 주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은 손해를 무릅쓰고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벤담이 제시한 이 규칙은 '죄'가 아니라 '벌'을 규정하는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위법으로 규정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얼마큼 처벌할 것이냐가 이 규칙의 핵심입니다. 처벌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주어야 법의 효력과 법체계의 안정을 지킬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하게도,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하든 그 이익을 웃도는 손해를 줄 수 있을 형벌 체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위법 행위의 이득이나 해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편차에 따라서 양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론』 제15장) 가변성을 띠어야만 합니다. 즉, 사법부는 언제나 범죄 이익을 능가하는 형량을 선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형벌의 가변성이 충분치 못해 형량(형벌의 가치)이 범죄 이익을 능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형벌 체계는 잘못된 것이며 개정되어야 합니다.
"형벌의 가치와 범죄로 얻는 이득의 가치가 같다"는 상황은,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범죄 이익을 '능가하는' 손해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벌은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위법과 준법의 가치를 동등하게 제시해 양자택일을 시키는 꼴입니다. 벤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나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처벌은 해야 할 것입니다. 위법과 준법의 양자택일을 시킬지언정, 처벌을 아예 안 해서 위법을 장려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량의 범위를 더 넓게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화학1 응시자수 2만명 붕괴, 심화과목인 화학2 응시자수도 몇천명 수준에...
-
요즘 쓰지도 않는 어휘나 표현 몇개 모른다고 학력저하 ㅋㅋ 0
진심으로 믿는사람 없겠지 ㅋㅋ
-
뉴런미적 18강 하루에 5강씩 이번주 완료해야지
-
와...
-
이유도 같이..
-
불법촬영 들키자 4층서 뛰어내린 고교생…골절상 입원 14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자 학교...
-
놀랍게도 중등기하로만.. 각도 반대로 돌아구해서 수정
-
f(x)가 f’’(x)>0이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근데 x가 실수 전체 구간일때는...
-
강민철 커리 타신 분들 강기본,강기본,새기분,피드백 푼 교재들 자주 복습하시나요?...
-
중앙네이비 8연 잡음
-
월클 간쓸개 0
현역 고3입니다. 동욱t 커리 일클,취클 다 했는데, 이제 간쓸개 시즌 4부터...
-
정말이해 ㄴ
-
시험에 하나도 안나오니까 좆같긴 하다
-
저는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는 편 입니다. 요즘들어 20여 만원을 주고 국어 과외...
-
작년에 흔히 말하는 지방대 다닐때는 정말 설렁설렁해도 대부분 a+ 나왔어서...
-
볼품이 없다 에피컷 295.5 충족? 설대식은 430.8(설의, 설치 안 됨)
-
텔그 쳐보니 11
지학두개 더맞췄으면 갈수있는 대학이 훨 많아지네.....
-
안녕하새요오늘은물리12024년5모17번을풀어볼거에요 딱 빡 끝 감사합니다
-
과탐은 24수능과 유사한형태 표점도 은근히 비슷함 수학은 23수능과 유사한형태임...
-
과외쌤이 레벨3 포함해서 수특만 다 풀 줄 알면 3은 뜬다고 제 목표가...
-
사문 다했다 13
요즘 안나오는 통계부분빼고 다했다 실모도 대충 1개 틀리는듯 이제 정법 달려야지 다 까먹었네
-
수학 100점 600명넘는다 거의 700명임 표점은 1등인데 이거 수능이면...
-
ㅅㅂ 내가 이렇게 멍청했던가 ㅈㄴ 안 풀리네.. 나도 고정 92되고 싶다
-
지1 지엽적인 문제 연습하기 좋은 문제집 잇을까요? 1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싶은 문제들 연습하고 싶습니다 ..
-
국어 3목푠데 1
문학이랑 화작만 계속 해도 될까요? 독서 항상 1지문반~2지문날리는데 문학화작에서...
-
기출정식 사면 제공되는 pdf 학원에서 푸는데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
왜 내가 없는 사이에 은퇴하셨습니까... 옛날 기억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
메인글 지금봤네 0
X발난그냥자살이나
-
텔레그램이랑 겹치니까 텔노라던가 텔스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지도
-
파이널 못듣는다고 봐도 됨?
-
사실 수열을 잘 못해서 수열 문제를 잘 못 만듭니다. 케이스를 많이 나오게 만들어서...
-
강대X 0
빡모보다 어려운것같네 13번,20까지 풀었더니 체력이 확 빠짐;;
-
안녕하세요 건동홍 분교 공대에 재학중인 04 여자입니다(군대나 가라고 하실까봐..)...
-
생2지5 미적분 현역 정시충 도저히 각이 안 나오길래 사탐런 치려 하는데요 과목...
-
어나더레벨이노;;
-
6모는 65점 나왔는데 최근에 빡모 시즌1 다 풀고 킬캠도 어제오늘해서 1,2회차...
-
생명과학1 미니 모의고사 1회분 무료 배포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생명과학1 미니 모의고사 1회분을 무료 배포하려고 합니다....
-
기출 빠르게 끝내고 실모벅벅간다
-
스킬(?)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정공법에 가깝지만 이 스킬은 이런 분들에게...
-
계절학기 듣다보니까 15
공강시간에 계속 마주치는 과 동기랑 내적친밀감 생김 말 걸어보고 싶은데
-
6모&작수 21
13 20 틀린새기가접니다 넵
-
질문 수정)어느 과목 올리는게 낫나요??
-
어디까지 포기 가능? Elo레이팅 2500 안전하게 넘긴다고 쳤을 때
-
지구과학 시험문제인데 오류 확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7
아이가 이의제기 하러 갔는데 5번이 맞다고 하시는데. 아래처럼 설명해주셨다는데 맞는지요.ㅠ.ㅠ
-
얼부기 12
-
나는 학교에서 치고 친구는 학원에서 쳤는데 난 굴림체st고 친구껀 좀 굵은 글씨체임뇨
-
ㅅㅂ 진짜 무슨 짓을 한 거냐 ㅋㅋㅋ 킬러 있다고 할 때가 1등급 퍼센티지가 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형벌 가치에 범죄예방효과도 포함되고 이퀄값이면 처벌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벤담이 여기서 말한 '형벌의 가치'라는 건 범죄 예방 효과처럼 처벌을 행하면 기대되는 사회적 손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를 억제할 형량을 뜻합니다. "범죄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보다 처벌이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이 커야 한다."라는 원칙과, "범죄 행위가 (범죄자에게) 주는 이익의 가치보다 형벌의 가치(형벌이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의 수준)가 커야 한다."라는 원칙은 궤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공리주의의 대원칙을 다시금 천명하는 것뿐이고, 후자는 공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체계의 효력 및 안정을 위한 조건입니다.
말씀하신 '이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범죄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과 처벌이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이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물론 채윈 님이 상정하신 '범죄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과 처벌이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이 같은 경우'라면, 처벌하거나 말거나 어느 쪽이든 괜찮다는 것이 벤담이 내릴 결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질문(모의고사 해설?) 중에 [칸트는 형벌의 가치와 범죄로 얻는 이득의 가치가 같아야 하고]==>이게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형벌의 가치'의 맥락에서, 동해 보복 원칙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긴 한데...위 학생의 질문과는 상관없을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