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6 수능 0
뿌시고 올 team 04는 ㄱㅊ!
-
걍 전부 쓸어버리고 싶네
-
ㅈㄱㄴ
-
실채 나오고 텔그나 진학사 변경되는데 몇 일 걸리나요?
-
아니시발 0
그아아ㅏ악
-
볼륨도 개크고 어느정도 개념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하나? 난 2배속으로 들었는데 정말...
-
ㅇㅈ 19
꼴에 장발하는 개찐따옯붕이다 됐음??
-
팥붕보다 슈붕임 3
진짜 오늘 두개 먹으면서 한번 더 느꼈다
-
한문제 더 맞춘 성적 넣어보기
-
띠발 족같네 11
족같다 저 와꾸로 오르비 왜 함.
-
올해 국잘수잘탐망이 많아서 표본에 비해 갈수있는 대학이 널널해져가지고 내가 가능한...
-
나이테는 잘 보이지...
-
ㅇㅈ 1
-
15개 맞았는데 뒤에 4점짜리 한개는 풀었는데 틀렸고 나머지 세게는 손 조금 대다가...
-
원랜 아무리 사탐으로 꿀빠니 뭐니 해도 사탐 골라서 취업도 미래도 없는 문과로...
-
잘자요 4
내일봐요
-
미소녀로 다시 태어나 있을 테니까!!!
-
https://www.mycsat.re.kr/report/index.do...
-
크리스마스 6
다가와도 아무느낌도 없구나 외로움을 못느낄정도로 감정이 무뎌졌나
-
못참고 샀는데 제가 대충 경외시건 라인인데 궁금해서 스나용으로 성한중 라인대 확률...
-
돌아보면 제 개념에 빵꾸가 왕창 나 있었던... 변명 못 하겠네요 이렇게 된 이상...
-
2-3등급 학생들에게 독인 시험이 아녔나요? 준킬러 없이 극단적으로 나뉘니까..
-
중앙대 경영 1% 외대 경영 8% 외대 Language&AI 41% 홍대 A학과...
-
작년기준 컷 1
작수보다 이번 수능이 만표가 낮은것 같은데 그러면 컷 자체도 떨어진다고 봐야하나요?
-
어려울 필요도 없고 딱 준킬러 역할만 하더라도 풀다가 시간 쓰고 풀다가 실수하고...
-
해병대 전우회 고려대 교우회 호남 향우회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사회생활 하시길
-
지원 조건에서 없어진건 알고있고 표점 생각했을 때 투과목이 필수인 건가요??
-
유저 차단 어케함요? 12
ㅈㄱㄴ 아무리찾아봐도없던뎅
-
미적 14 15 20 21 27 28 다 맞추고 22 29 30 틀리면 '1컷'...
-
옵붕아머해 8
머해??????????
-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걍 붕어빵 열 마리 사다가 나눠먹고...
-
거기까지 가서 한국어는 별로 듣고싶지 않은데..
-
안 그래도 애매함데 남중남고군대남초과라서 ㅈㄴ까이는 듯 근데 또 애인은 내 얼굴 좋아하고
-
컄얀
-
도움! 1
대학교메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메일있어야 엑셀 된다길래
-
공부일기 1장 4
D-349 오늘 공부한 과목:수학,영어 -수학 시발점 수학2...
-
진짜 다군 고려대조차 떨어질수도 ㅋㅋ
-
오히려 그런짓 하는거 보고 지겨워서라도 그만 하라고 비판하지 근데 페미에 대해 잘...
-
특히 사문 만점자 왤케 없는 느낌이지
-
경외시 낮과(문과) vs 과기대 itm이면 어디가는게 맞을까요 3
학교 네임벨류나 주변 인식 등을 생각하면 전자인데 또 과를 보면 후자라서.....
-
네.
-
순살치킨이나닭강정마렵네 13
누가사들고집으로좀와다오
-
입학전 벌써 걱정되네요 여적여
-
오토코자나이몽 0
온나노코다몽!
-
자연과학대랑 문제 똑같은거 아닌가요?? 모의논술만 봐도 자연과학대/의학과 이렇게...
-
작년 12월 5등급 > 3월 3등급 > 6월 2등급 > 9월 2등급 > 수능 4등급...
-
한국 코노엔 없는 노래가 너무 많음… 레오가 부르고 싶다!!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