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몇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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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갑오개혁을 통해 정부는 징세기관을 일원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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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인지 정확히 짚고 갈텐데 법적(도의적 [포함관계]에서 도의적으로도 욕처먹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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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정부에서 한번에 걷는거에요~ 지방 관리들의 권한 남용 방지 같은 거랄까..
2. 러프독은 배척했으니(대표적으로 러시아 은행 추방? 절영도 조차 막고) 간파했다고 볼 수 잇지 않을까요
3. 사립학교령은 1908이고 사립학교 규칙은 일제 강점기 이후인 걸로 알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탁지아문으로 징세일원화(=재정일원화)
2. 프 독 광산채굴권 x
러시아 그냥 ㅗㅗ
미 영 일 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더
3.사립학교령은 구한말
사립학교 규칙은 10년대 초반
차이는... 그냥 둘다 사립 조지는건데
법-령-규칙 순으로 세부적(하위) 로 들어가는거일걸요? 이거 전에 법 알아보다가 본거같음.. (법정러 나와라!)
아 탁지부구나
멍-청 ㅠ
그 홍범14조에서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이 내용이죠??
네 그거 말한거
2차 시행하면서 탁지부로 바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징세기관 일원화는 2차개혁 탁지부로 재정일원화할때 탁지부 산하에 관세사랑 징세서설치한것을 말하고 사립학교령은 8년에 규칙은 11년에 제정함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