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아무문제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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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했든 사기를 쳤든 절도를 했든 가해자랑 피해자가 합의했으면 아무문제없는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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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어도 피해자 유족측에서 탄원서 내주고 합의 봤으면 살인도 없는 일이 되겠네 이젠 ㅋㅋㅋ 당사자보단 제3자 입장에서 보는게 더 중요한거 아님?
제3자 입장이 중요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이 제 3자 입장보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ㅇ 아님 물론 합의로모든게정당화되진않지만
매체에 나왔을땐 당사자가 어쩌고보단 상황에 대한 사실은 제3자들이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범죄를 저지른것도 팩트고 용서해준것도 팩트인데 당연히 잘못한것도 팩트 아닌가요? 전 솔직히 절도 당한적 있고 용서해준적도 있는 입장에서 논란 나오는게 ㅈ같았는데
훔친게 잘못되지않았다는게 아니라 당사자보다 무조건 제3자가봐야한다는건 케이스따라 다르다고생각합니다
이번케이스와 별개로 뭐 사소한 잘못을저질렀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모습을보이고 관계를회복했다거나 이런건 제3자가 왈가왈부할여지는없다고보고 뭐 제3자가 보는걸 아예부정하는건아님
저도 비슷한 사건을 당한적이 있어서 약간 치우친 상태로 본거 같긴하네요 님 말도 일리있는거 같음
만 16세 미만을 강간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상황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