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 개념 지문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7332145
(가)
이 문단 일클에서 듣는데 여기서 불확정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에 대한 내용이 나온게 흐름상 맞지않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요건이나 효과가 일의적이지않은 불확정개념의 설명의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예시로 나왔으니 손해배상 예정액이 요건에 따라 효과를 조정할수있는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같은 위약금인 위약벌의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이니까 일의적인 개념으로써 불확정 개념에 반대되는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불확정개념을 나타낸것으로 읽으니까 되게 흐름 매끄러운것같은데 ebs연계라 흐름이 맞지 않다고 완전 엥스럽다고 해서 제가 잘못생각한부분이 있나싶네요 ..
한줄요약: 이 문단이 흐름이 깨졌다고 하는데 괜찮게 읽혀서 내가 잘못 이해한부분이 있는지 의아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학원에 7시쯤 도착하게 와서 아침 먹는데 30분만에 아침 먹기에 괜찮을 만한 곳...
-
작수 영어 100점 맞게 해주신 은인인데 올해 야간반 안들어오신다니 슬프다 ㅠㅠ...
-
본관에서 자퇴서쓰고 환불받고 급식환불 받으면 끝인가요? 다른건 더 할거 없죠?...
-
주간/야간 0
반수반으로 옮길떄 주간이 나을까요 야간이 나을까요... 계속 주간반 갈 생각이었는데...
-
강대 6야 4
작년 수능은 망했는데 9평은 괜찮아서 그런데 강대나 시데나 반수반 작년 9모성적으로...
-
음성 나왔다 16
-
강대 6야 정규 둘 다 대기 풀렸다고 연락 왓는데요 6야는 상반으로 반배정 됐다고...
-
예를 들면 주간반 자습실 같은 거에 잠입한다던가... 탐구 이동수업 빠지는 꿀팁 공유 부탁드려여
-
자습했으면 하기는 한데
-
아니 자습할 책들이 다 교실에 있는데 어쩌란거
-
이발을 하셨는데 깔끔하시긴 한데 이상한 것 같.. ...아닙니다. 학생들이 마이맥에...
-
6야 유시험 1
답갯수 맞춤? ㅎㅎ
-
강대 질문이요 0
지방에 사는 재수생 입니다 .. 작년 수능 기준으로 국어(1,96%)...
-
강대6야 문과 12
ㅜㅜ강대6야 인문 고민하다가 신청안했는데요 대기번호가 점점 매일매일 뒤로...
-
달려봅시다국어 손원천 이태인 유병하수학 강호길 김덕수 김규호 조재훈 김홍섭영어 성재용 송영규 안정아
-
라인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학원에 전화해보니 이과는 5반부터 시작이고 7개의 반...
-
반은 위에 나와있는데..학과에 필수라고 * 찍혀있는데 도대체 학과가 모지..
-
아침자습 / 주말자습(토,일)전부 자율인가요?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보는곳마다 다...
-
뭐 알려주나요?
-
일반 재종은 전장으로 다닐 수 있는데 요번에 강대 강하 둘다 합격했거든요. 강대...
-
합격자...
-
노량진대성 가는데 20분 강남대성 가는데 1시간 내외 어디로 가는게 맞나요? 그리고...
-
강대 6야 가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5야 모집중이길래요. 이번에 5야...
-
국어 125 수학 131영어 130사탐 68,64문과입니다 강남 대성 6월 야간반...
-
아직수능특강 영어국어밖에 안샀는데으으ㅏ아아앙 아 떨리네 내가 반수생이라니ㅠㅠ
-
언어 127수리 136외국어 137이고요.합계는...
법조문만 읽어보면
요건: 부당히 과다한 경우
효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문 내용보면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한 경우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계약자유의 원칙 상)
계약서에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법에 써 있으니까)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명시한 경우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불확정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문이 좀 불친절한데 지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불확정개념인지 파트는 위약금이라고만 써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거인데 잘못 읽으면 부당한지 적당히 감액은 얼머나 할 수 있는지가 불확정개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법원의 재량에 맡겨놓은 입법자의 의도라고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