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7427631
‘위헌법률심판’은 텍스트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싶으면 아무나 청구할 수 있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좀 빡빡합니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1]: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2]: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하는 것)
예시를 들어보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경우 갑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서
흑인처벌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갑을 처벌할 법이 사라지므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을 위헌으로 만드려면 우선 법원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1-1) 직권으로 제청
해당 사건 판사가 보더라도 흑인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흑인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인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됩니다.
1-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경우 [2]에 따라 법원만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은 어떤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아, 네가 나 대신 흑인처벌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 제청의 효력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갑의 재판은 정지가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판은 재개되며 갑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
2-1) 결정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합니다.
그러고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2-2)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각하
2.기각
3.단순 위헌
4.헌법불합치
1. 각하
이것은 요건을 안 지킨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애초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각하는 합헌도 위헌도 아닙니다.
2. 기각
‘합헌’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의 제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입니다.
3. 단순 위헌
말 그대로 위헌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 단순 위헌이 나온다면
새로운 살인자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법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지금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 문단의 예시를 가져오면
‘20XX년 3월 15일까지만 현행 살인죄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전에 국회는 살인죄를 개정하라.’같은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위헌인 법률을 합헌인 법률로 바꾸면서도
살인마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8회 12번에서 다항함수일때만 일부 연속적인 구간으로 얻은 항등식으로 얻은 f(x)...
-
솔텍 퍼먹기 0
웅어아가각
-
얼버기 1
지하철 잼밌따
-
굿모닝 0
오늘 하루도 화이팅
-
국영탐은 현역때부터 고정 1따리 나왔고 국어는 더프로 치면 거의 다 맞거나 하나...
-
당직 끄읕~ 1
마지막 당직 완뇨.
-
ㅇㅈ 7
자퇴 ㅇㅈ
-
100kg가 뭐니!
-
바♡누 0
-
한 3회분 이상은 만들어서 가져올게유.. 6평 기조, EZ, HIGH END...
-
음 6
아무도없나
-
해떠버렸네 0
얼버기인걸로하죠 뭐
-
낮인지 밤인지 해가 떠있는데 잠자리로 달이 떠있는데 독서실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닌...
-
부처님이 오셨는데 뭔 공부여ㅋㅋ
-
어우 피곤해라 9
알고리즘 교재 막바지 작업하느라 죽겠네요 ㅜ 하루에 4시간 자는걸 거의...
-
만사귀찮 5
살기귀찮 아무리생각해도 ADHD에 우울증이맞는거같아
-
대치라고 합니다
-
아가들 잘지내라 1
이상한거 하지말고
-
4시야4시 3
내시
-
제가 칠곡군 왜관읍에 거주 중이고 대학교 재학 중이고 10월생인데 상근 존버를...
-
ㄷㄱㄷㄱ
-
답이 궁금합니다.
-
사탐 조합.. 0
사문 생윤 vs 사문 한지
-
밝기 최대로 ˎ₍•ʚ•₎ˏ
-
수능 수학이 의외로 계산이 적은 이유 (Ft. 수능 통합과학) 6
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
꽤 있나요? 수강 후기보면 한달만에 완강하고 1-2등급 나왔다는 글이 꽤 있는거같아서요
-
갠적으로 강사들 중 머리 제일 좋은 것 같은 강사분들이심 다들 강사분들 중 머리...
-
ㄹㅇ 이모티콘이 좋네
-
시간 재면서 해야됨?
-
새벽벽벽인거 치고 조회수가 쎄네요 다들........
-
3국을 여행 4
호주에 프랑스에 스페인에서 온 술을 모두 마심
-
형젠데 하나도 안닮음 병호형은 훈남인데
-
광장형 자유석이고 무료사물함도 제공합니다 한달은 11이고 3달하면 29입니다 저렴한 편일까요?
-
남자친구가 너무 조아여 18
진짜.. ㅠㅡㅠ♡
-
이쁜 사람있냐 3
앞에 나와서 이쁜 춤 춰보거라
-
문학은 원래부터 퀄 좋기로 유명했는데 독서는 이감이 틀리게 하는 방식과 평가원이...
-
망해버린 선대 2
더 망해버린 사람이 많아 기사회생
-
진짜 맥주나 막걸리 한 잔 하면 기분 개조을거같은데 미치겠다 진짜
-
어카노
-
쉴수있는데공부를왜하죠? 흑흑
-
얼버기는 물건너갔다
-
맞팔구함 2
잡담 태그 철저합니다 5명만잇으면나도은테?
-
작별인사 함 4
동아리 임원분들이랑 친해서 뭐 하나 맡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못 나갈거 같다고 함...
-
근데 n수하면 2
성욕해소는 self 밖에 없음??
-
스크롤 주욱 해서 연락 끊긴 애들 카톡 기록 보니깤 내가 왜 친구 없었는지 너무 잘보임
-
새벽이라 한 마디 하자면 사실 본인은 개찐1따 출신임 대인관계가 정상궤도?에...
-
ㅠㅠㅠㅠㅠ통학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