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벌어진 일들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7661142
지금은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사건 발생시 합의 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을 때리는 추세지만 과거 2008년 조두순이 희대의 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바람에 여론의 압력을 느낀 정부에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시키고 중형을 때릴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수정했다는 썰이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판결들이 전원 실화다.
-김근식: 인천 미성년자 12명 연쇄 강간(2006년 검거 후 15년형 받았는데 출소 전 다른 피해자의 제보 및 고소장 접수로 3년 추가)
-조두순: 안산 나영이 사건(2008년 검거 후 12년형, 2020년 말 출소)
-이기영: 1975년생 미성년자 5명 연쇄 강간(2000년대 중반 사건 발생 후 검거, 현재 출소한 상태로 전자발찌 부착 중)
-박병화: 여성 묻지마 연쇄 강간(15년형 받고 2022년 출소)
-그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자들이 당시 친고죄라는 이유 하나로 중형다운 중형을 받지 않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한다....
참나. 그래서 사건이 이후로 안 벌어질거란 보장은 있냐고.
물론 조두순이야 지금 폭삭 늙은 할배가 다 되서 세울 힘도 없으니
그럴 만 하겠지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0
왤케 짜증이 나지 뭔가..
-
흠냐리 11
흠냠냠
-
1.미적/기하/확통 백분위는 각 과목의 표준점수를 나열한게 맞나요? 2.백분위 대학...
-
보기 속 문장들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새로 이사 온 집은...
-
심각한거임?? 호불호갈리는 음식들 아닌가
-
어형이야 2
-
심심한 새벽 5
모하세요 다들
-
브릿지 전국 0
전국 모의고사 2회 답지 해설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수학 입니다)
-
인사드립니다
-
지금 기하런 3
하는거 에반가요? 5모 미적 2개밖에 못품 미적 유기한거 맞음….; 쎈발점1회독...
-
미쳐간다 0
흐흐흐흐흐
-
미적 기하 확통에서 표준점수로 줄세우는게 백분위 인가요?
-
ㄷㅈ ㄷㅎ?
-
최적 사문풀커리 타시는분계신가요? 윤성훈t들어본적 없긴한데 사문하실분들 최적t도...
-
종일 쳐싸우다가 결국 "국방은 문화다" 입갤 ㅋㅋㅋ 지가 갈 것도 아니면서...
-
ㄷㅈ ㄷㅎ?
-
ㄷㅈ ㄷㅎ? 노베이스 재수생 자이스토리 100번회전했는데 고승덕모드로 14시간동안...
-
ㅂㅂ
-
아니네?
-
네.
-
저흰 많이들 쳐요
-
이 개같은 세상아
-
여기서 아무리 표출해봤자 더 공허해지는 듯 원인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매사에...
-
나는안갈거나
-
백분위가 표점을 기준으로 줄세우는 건가요??
-
28 찍맞이라 사실상 78이고.. 5(?), 19, 21, 22, 29 틀림...
-
to.정시파이터 0
https://youtube.com/shorts/kF8hIZi0LUo?si=-uPS1...
-
수능 끝나고 회화 배우기로 마음머금..
-
서울대 기계과나 전기과 수시로 갈 때 면접에서 물2 내용도 물어보나요?
-
대학축제 0
스태프 어때요 해볼까 하는데 휴학생이라 새로운 사람도 만날겸
-
쌩으로 바로풀었는데 20분걸림... 호흡 개기네 내 500코...
-
ㅠㅠㅠ
-
덕코 전달 완료 0
10000덕
-
진짜인가요? ㅇㅅㅇ..
-
엉어엉어어어어어어엉 뭐잘못먹었지 아아아아ㅏ아아아어 매운걸먹었구나..
-
이재명으로 3행시부탁드립니다
-
올&만이예요 1
새르비가 올앤만..
-
언매 올해 첨하는 재수생인데 언매총론 전 잘 듣고있었는데 뭔가 다들 대조ㅇT언매는...
-
자작시 습작 0
시간은 흘러가네 붙잡을 수 도 없이 수 도 없는 인연은 흩날라갔네 아스라이 사라지는 눈처럼
-
은근 계산 조잡하네요
-
그냥 미친 개꿀 돈 나갈 일이 없음
-
자작시 습작 0
습작
-
첨엔 에이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하고도 남을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
해주세요
-
개념 기출 도표 강의는 임정환 선생님 거 듣기로 했는데 더 하면 좋겠는 거 있을까요??
-
어 형은 맨날 하던거야
쟤넨 그냥 자르죠?
심영을 고자로 만든 효과의 대상을 저 성범죄자들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