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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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삭제하여 열어보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 몰래 훔쳐 온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컴퓨터상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출력하지 않고 그 문서파일을 상대방의 이메일계정으로 보낸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위조문서를 보낸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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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Facsimile)의 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