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3·14·15·16' 연속 번호 당첨‥"다음엔 1·2·3·4·5·6?" 1
[뉴스투데이] "제1118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16번, 11번, 14번,...
-
마더텅 국어+피램 생각의전개 워크북 2회독
-
정시로 입증된 사람 맞음?
-
오르비 레어가 뭐고...블록체인 기술은 왜 있는거죠? 3
2023.04.16에 가입한 옵붕이는 아직도 모른답니다.
-
원래 1개도 못했는데 잠올때 스카 계단에서 한 세달 하니까 이제 25개 가능한데...
-
진짜 클났네 하
-
중도왔어요 13
집에있으니 공부가 잘 안되네..
-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정답이 없는 답지를 올려 다시 올립니다. 학원에 출제하고자...
-
수상하고있는데 약대 수의대 목표인데 미적 기하중에 뭐가 더 좋나요 고3입니다(정시
-
수학 과탐 비교 0
수학->현장에서 한 번 만점 받으면 너무 물이었던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궤도에...
-
ㅈㄱㄴ 호텔경영? 한의학? 의대? 태권도?
-
칼바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뱅가드 어쩌고 하면서 자동으로 닷지되더니 나갔다 들어오니까...
-
누가 베낀거야
-
나머지 선지도 읽다가 애매한 거 나오면 ㅈㄴ헷갈림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1 16~18 > [리트 전개년 기출...
-
아 ㅅㅅ하고싶다 6
삼수
-
폰배경 ㅇㅈ 3
-
뭐 먹을까요
-
김기현 파데 킥오프 다 풀었는데 수분감해도 괜찮나요?
-
부캐랑 대리가 좀 많은거 같음 플레이 수준이 거의 차이가 안나는데 현지인들도...
-
정시 지역인재 전형 원서 넣기 전에 준비할 거 없나요? 그냥 고등학교 3년간 그...
-
현역때는 입시를 못했고 재수때 최저없는 수리논술로 합격 이후 1년휴학+1년...
-
진 개재밌다 6
진 뭔가 숟가락 메타라서 좋은게 아니라 그냥 좋은거 같은데 뭔가 그냥 쌔 폭결때문에...
-
이대로만갑시다
-
사람은 ㅈㄴ 많고......대치동 가보고싶다
-
평가원기출(수능모고) 파일 엮어서 제본 맡기면 불법인가요? 2
아니면 해도 되나요?
-
반수할 생각이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대구에 남으라고 하셨음........
-
내가 명문대생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
현역 고3인데 고1때부터 4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정승제쌤 개때잡으로...
-
개념은 학원에서 띄우고 내신볼정도로만 기출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사관1차...
-
70분 타이머 재놓고 풀건데 듣기방송전에 시험지 피라고할때 타이머 시작하면 되나요 ??
-
화작은 양치기라는데 어느 방식으로 양치기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
내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돈때문에 공부 못할 걱정은 안해도 된다… 실력만...
-
피코님 칼럼에서 작수 물1 20번 풀때 상대속도 계산은 이게 제일 빠르다고 하셨는데...
-
이미지 정병호 배성민 한석원 ㅇㅇ?
-
과탐 쌩노베인데 지금부터 공부하면 2-3등급 정도 받을수있나요?
-
공부시간은 일반 n수생의 절반밖에 안 나오면서 꾸역꾸역 수학 실전개념 빨리 끝내려고...
-
한강만 더들으면 오늘 끝나노 5모 긴장되는데
-
아이패드 12.9 학교에서 교과서랑 같이 꺼내놓고 쓰기 불편한가요
-
보이면 무조건 풀고 안 보이면 때려 죽여도 못 품 실수할 여지도 잘 없음 ㅇㅇ
-
흑흑흑 에피는 사람이 다는게 맞냐... 따잇 당했음
-
이게 맞나 1
언매사탐생윤세사 이걸로 문디컬 안되겠죠..?
-
어차피 과는 화학과 쓸거고 사탐런해서 해볼까말까...
-
시험 과목: 1교시 언어 추론 2교시 중등 기하 ??: 수험생 부담 경감을...
-
밤을 새운 대가 2
지금일어나버린
-
안할래요
-
수2 질문좀 2
이 문제 a=2말고 a=3일때도 조건 성립 가능 아닌가요?
-
돈이지 ㅇㄱㄹㅇ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