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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의협에서 수용안할거같지않나여 계속 버틸거같은데
모집요강 발표하면 어쩔수 없지 않나
의협에서 수용 안해도 모집요강 발포되면 정부는 취소못함. 취소해도 취소처분취소소송가면 정부가 져서 증원확정됨.
저는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5월 말 지나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는 있지 않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89225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의협임원 가처분 나온거 보고 생각이 바꼈어요
전 임원쪽 가처분은 인용 예상했는데 기각나온거 보고 법원에 예단이 있을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취소처분취소소송취소처분취소소송취소처..
그만할게요
2/20까지 복귀안한 전공의들 법정 최고형 내릴것!
>>> 2/29까지 마지막 기회
>>> 3/4까지 복귀 안할시 바로 면허정지
>>> 3/16부터 면허정지 집행
2000명은 최소한의 수치
>>> 2000이라는 숫자에 얽메일 필요 없어
>>> 50-100%로 감축
설마 아직도 정부를 믿는거임?
2026부터는 2000으로 간데
그... 우린 삼권분립이라 법원이 판결하면 기속력으로 정부는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그... 의대입학 정원이 법원 관활이 아닙니다... 의대입학 정원은 행정부안에서 교육부나 보복부가 협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윗 댓글에 정부에서 취소처분 해도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정부가 진다고 써놨습니다.
그렇군요. 인스셈님 주장의 기저엔 ‘지금 기조가 5월말까지 지속된다’라는 내용이 깔여있네요.
헌데 5월말까지 지금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거란 예측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전공의가 사직을 시작한지 아직 2달도 안됐습니다. 그동안 증원폭이 줄어들었고, 정부에서 예고한 법적 제제는 다 무산됐죠. 5월말까지 남은 1달 반은 지금까지만큼이나 변화가 있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본문에 보이듯이 "총장들이 입학전형 신청하면"이라고 써놨습니다.
10일도 안남았습니다. 그안에 큰변화가 있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그후 변경하련면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고 이또한 소송문제가 번질것 같은데 글쎄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댓글 작성자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 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전공의40퍼는 어떤공무원 경질과 군단축만해주면 복귀의사가 있다고 했죠.
저는 경질은 아니지만 군문제 단축은 당연히 해줘야 하고 정부가 논의를 시작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깔끔히 무시하더군요. 전문직들 군 대체복무는 너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해세요? 님이 생각하시는것 만큼 정부는 급한입장이 아닌것 같습니다.
앙앙 지들끼리 확정지으면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오기라도 하나욤??ㅋㅋ
인제 유급되면 볼만하겟누
10일이라뇨 1차 시한 제출이 5월말까지입니다. 변화가 생길 기간은 충분하죠. 그 이후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류옥하다 선생님 인터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전문을 보시죠. 전공의가 내건 조건은 ① 군복무 단축 ② 필수과 대우 개선(수가 정상화) ③ 필수과 소송 시 면책/ 소송 억제 등입니다. 언론에선 ① 군복무 단축만 갖고와서 군복무 단축이면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는 식으로 호도했고요. 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수가만 oecd평균으로 맞추면 복귀할 생각있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2000은 최소 규모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계산된 값이라했죠. 그러면서 이에 반하는 전공의는 전원 법정 최고형을 때리겠다며 강하다 나섰죠. 2달이 지난 지금에 와선 ’2000이라는 숫자에 목맬 필요 없어‘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단 한명의 의사의 면허도 취소하지 않았죠. 이래도 정부가 느긋해 보이시나요?
아직 학생들을 가르칠교수가 없다고 50~100% 대학별 자율모집 수용한것이지
2026년부턴 2000명 증원 그대로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4월말까지 선발전형 제출
5월말까지 모집요강 공고 아닌가요?
그리고 수가, 소송 등은 정부가 전공의들과 논의하자고 한것 아닌가요?
지금 가셔서 논의하면 되잖아요.
또한 소송억제는 형사는 가능 민사는 불가능 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손배소 같은 현대형소송은 증거가 의사에게 치우쳐저 있어 과실 및 인과의 증명책임(불분명시 패소위험)을 의사에게 미룬것입니다. 예를들어 의사측이 타임라인 따른 조치를 기록하기는 쉬운데 환자측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는 우리뿐 아니라 대게 어느 나라든 같은 법리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공의들이 증원취소를 복귀조건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무시한걸 보아선 정부가 한두달 못버틸 정도로 다급해보이진 않습니다
수가와 소송이 양측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의사측은 oecd평균 수준을 원하는데 그러면 건보료가 3배는 오를테니 정부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가 필의패에서 내건게 성과기반수가제인데 이는 오히려 기피과를 더 기피과로 만드는 제도라서 의사측에서 수용할리가 만무하고요.
복귀조건으로 증원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거부한 이유는 정부입장에서 증원축소보다도 난감한게 수가정상화라 그렇습니다. 수가정상화를 시행하는 순간 전국민의 건보료가 최소 2배이상 오르고 지지율은 박살날게 뻔하거든요. 무엇보다 oecd평균 의사수를 주창하던 정부에게 oecd 펑균의 수가를 제공하라는 주장은 반박하기가 힘들거든요.
제차 말씀드리지만 2000명이 최소한의 수치라 말하던 정부가 2000명이란 수치에 얽메일 필요가 없다며 주장을 번복했고, 의사들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벌하겠다던 계획도 모두 스스로 무산시켰죠. 이런데도 정부가 다급해보이지 않는다는건 너무 나이브한 마인드 아닐까요?
그니까 그 다른입장을 정부 만나고 계속 논의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저한테 말씀 하실게 아니라.
그리고 정부가 증원보다 수가논의가 싫어서 이런거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의 근거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어떤 마음이 안드시나요?
국민연금처럼 건보도 폰지사기에요. 그동안은 의사들이 희생하며 oecd 의사들보다 3배나 적은 수가로 일해왔으니 유지됐던거죠. 세계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질의 의료서비스를요.
전공의가 내건 조건에 정부가 불응했다
>>> 정부는 다급할거 없다
이렇게 억측하시는게 우스워서 반박좀 해봤는데... 자기한테 말하지말고 정부에 건의하라니ㅋㅋ많이 추하시네요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실게 아니라 정부랑 논의하는게 맞다는 현실에는 끝까지 눈을 돌리시네요.
억측은 근거가 없는걸 말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대기라도 했는데 님은 대지도 않으셨으니 님의견이 억측인거 같고요.
반박하나 못하는 님이 추해요 ㅠ
수가를 일률적으로 3배올리면
의료비 지출이 미국을 아득히 추월합니다
민영화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면
의료보험 존재 의의는 없죠
Oecd평균 의사수는 따라가야하지만 oecd평균으로 수가를 맞춰야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의료비는 이미 평균을 넘었거든요
의료지출을 평균수준으로 관리할수 있으면 수가 인상도 가능할겁니다
네네~ 선생님도 수험생 사이트에서 똥글쓰실 시간에 의협회장한테 건의하시는게 맞다는 현실에는 끝까지 흐린눈하시네요ㅎㅎ
아 억측에 근거를 대셨다고요?ㅋㅋ 그 근거로 제시한게 류옥하다 선생님 인터뷴데 님 그 인터뷰 원문도 안보고 기사 제목만 본다음에 제시했잖아요. 제가 인터뷰 원문 내용으로 반박하니까 모른척하시고ㅋㅋ
끝까지 정신승리
변호사씩이나 돼서 기사제목만 읽고 논거 펼치면 안창피하십니까? 소장도 네이버지식인 읽고 쓰십쇼~ㅎ
마자니
반박을 못하니 이제는 공격하시네요 ㅋㅋㅋ 사람이 다 똑같긴해요~
ㅋㅋㅋㅋ기사제목에 속으신거 창피하시죠? 이해합니다. 변호사정도되면 다를줄 알았지만 다를거 없네요~
진짜 똑같네요. 사람이 당황하면 ㅋㅋ
그니까 제가 기사제목에 속았다는 근거는요?
전 류옥하다씨 전문 다 읽었는데
희망은 일기장에
”전공의40퍼는 어떤 공무원 경질과 군단축만 해주면 복귀의사 있다고 합니다“
원문을 다읽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칠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했네요... leet 어떻게 보신거지... 대단하십니다
그니까 저게 어떻게 제목만 읽었다는 근거가 되죠?
내가 중요히 여기는 포인트만 뽑은건데요.
사람이 답답하고 흥분하면 했던말 반복하고 남의말 꼬투리잡기 시작하는데 딱 그러시네요
전공의 40퍼는 군단축을 포함해 수가인상, 소송 억제 등을 조건으로 걸었죠. 그간 의료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수가인상, 소송 억제가 메인 주장임을 이해할텐데.... 이런 능지로 leet시험보신건 진짜 하늘이 도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수가인상, 소송억제는 정부가 계속논의하자고 한거잖아요.
그럼 그외를 해결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되죠 그죠?
그쵸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님을 비아냥 대지는 않았는데 ㅠ
그래서 정부가 성과기반성과제를 제시해 기만하려한점. 의사들은 oecd평균수준의 수가를 원하지만 정부는 현행대로 그 반의반의 수가를 원한다는 점 등등을 근거로 정부입장에서 정원축소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수가정상화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에 대한 인스셈님의 대답은 “그런건 잘 모르겠고 정부한테 건의하세요~”였고요ㅋㅋ
당연히 그건 정부한테 설명해야죠.
대화를 안하면 해결되나요?
전공의 분들 지금 태도가 절대 대화 안해 밖에 더 됩니까
정부는 연초에 2000명이 과학적인 근거로 정해진 숫자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의 논문을 제시했고요. 그러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나서서 정부가 왜곡한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논문엔 2000명을 증원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반박에 보복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시작하는 근거에 대한 반박도 무시한 점이죠. 지금 협의와 토의를 피하는 쪽이 정부일까요? 전공의일까요?
그니까 그걸 정부와 대화하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증원취소 전까진 대화절대 안해가 아니라.
님과 제 방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님은 증원은 틀렸다 내가 당신을 이해시켜주겠다고
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분들이 여기다 글을 쓰는게 아니라 정부와 조건없이 만나야죠
입니다.
그니까 서로 대화가 겉돌지
최저나 완화시켜줘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