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도기라서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미래에...
-
ㄱㅁ 17
메창은 곧무가 먼저 보이는.. 근데 저도 옯창으로 전환돼서 이제 기만이 먼저 보입니다
-
콜옵 레식 넘 재밌어
-
ㄱㅁ썰 들어줬으니 12
내 이미지 좀 써줘.
-
인스타에 올라오는 짤을 눈으로 1초만에 판별해서 저장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음...
-
레식 잘하고 싶다... 12
솔직히 fps중에서 잘하면 젤 재밌게 할 수 있을 거 같음... 뭔가 전략짜고...
-
용기가없어서 슬펐었어
-
달려볼까요? "가는거야"
-
들어온 사람은 다 댓 하나씩 달고 가라
-
나만 없어서 울었어
-
이거 난이도 보니까 드릴4, 3, 드릴드까지만 하고 나중에는 3문제씩 감 잡는...
-
님들 ㄱㅁ썰 적어보셈 74
좀 쎈거 ㅇㅇ
-
사탐런 제발 4
생지하는데 생명 유기한지 오래됐고 3모,5모때도 찍맞포함 4 떴어서 생명 버리고...
-
그립다 그리워 중딩때 난 쌩쌩했는데 지금은 개딸피 다돼서 울고싶다 그냥 동전 던지기...
-
저를 알아보시더라구요... 분명 수능전에 탈릅하셨을텐데 수능전엔 저도 활동거의안했고...
-
현역잊데 공유좀 ㄱㄱ
-
이미지 써주세요 8
-
아. 4
더보이즈 큐 샤이니 키 트래저 박정우 이도현 묘한 공통점이 있는듯
-
안녕히주무세요 11
-
조의금은 여기로
-
코코낸내
-
해도 안 믿으시겠죠? 잘못했어요
-
아직 오린이라 잘 모릅니다
-
ㅈㄱㄴ
-
뭔 1타 강사들 실모 가격보다 높은거임 이거..?
-
orbi games, FC 오댕이 우리가 전국을 씹어먹게써 다 들어와 !!!
-
연애 술 담배 유튜브 재수쯤부터 다 통제 가능했는데 게임은 진짜 통제를 못함 고1때...
-
제 꿈? 이라기보다는 향후 계획이 물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최대한 높은 곳 (운...
-
신기하당
-
8시에 갑자기 삘 받아서 책상정리(???)를 해버림 일요일마다 집에 늦게 보내주는...
-
ㅇㅈ글 보고 싶다
-
사실 고등학교땐 9
그렇게 찐따는 아니었음 남고였는데 오프라인 오르비같은 분위기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찐따이기는 힘들어
-
나부터 ㅇㅈ한다 0
국어 새기분 독서 5강 자이 문학 day 14 자이 화작 1세트 수학 수분감 수1...
-
죽은줄도 모르게
-
집에 굴러다니던 실모 하나 풀어봤는데 3찍맞 61점 뜸 슬슬 위기감 느껴지는데...
-
이게무슨
-
새내기 땐 놀아도 된다고 누가 그랬냐...
-
진짜 없나
-
수능대비에 문법을 다 하고가는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문법은 중학생 때 이후로...
-
9모전까지 일주일에 하나씩 풀면서 쌤이 시간 관리 하라는데 뭐 풀게 있어야 풀지 ㅅㅂ.
-
일찍 자서 확인을 못 함..
-
찐따 특 8
학창시절 축구하면 수비수밖에 못함 그게 나야...
-
종목 롤,오버워치 일단 미드는 제가할게요
-
제 아이민은 3
모든 자릿수가 홀수말고는 딱히 특이한건 없네요 소수도 아니고
-
. 0
씻
-
뛰어봤었는데 너무 어려움.. 옛날에 클럽팀에 있을 때 오른쪽 윙이랑 스트라이커만...
-
희귀 아이민 11
갖고 있는 분들중 탈릅한 분들이 많네요 제가 발견한 것중 가장 희귀한건 999999...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