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2024-05-03 10:26:34 원문 2024-05-03 10:17 조회수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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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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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괜히 판사를 바꿔서 일이 커졌다?
이래가지고 국어문제 풀림?
어떻게 기사를 읽어야 그런 결론이 나오나요?? 좀 알려주세요.
왜 지우신거지 ?.?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기사읽으세요
멋지신 분임
고법 판사 의사랑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었네
ㅋㅋㅋ 기사 제목 어그로 걍 ㅈㄴ 지림
의대생자녀 둔 판사 내쫓고 지금 판사 앉혀놧더니 정부정책에 제대로 제동을 걸어놓았네염ㅋㅋㅋ
내쫓은게 아니라 자진하차 아님?
충분히 납득이가는 판단이긴한데
고3 자녀를둔 사람들도
입시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