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최종 논의 회의록 법원 제출키로
2024-05-05 19:02:10 원문 2024-05-05 18:13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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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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