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007468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인내심 하나만큼은 ㅆㅅㅌㅊ임 울면서 15시간 3일 내내 함 밤새고 밥 한 끼도...
-
뜬끔없는 ㅇㅈ메타 꿀팁 12
댓글에 여붕아ㅎㅎㅎㅎ 달면 못 본 유저들이 ??님 ㄹㅇ 여붕이임??? 이러는 거슬...
-
. 2
근데 어디선가 친구 데려오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하는것 같던데 친구가 엄써 희희.....
-
질받 10
공부질문, 십덕질문,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
정답률이 75-80%네 더 열심히 해야겠군
-
논리적 독해에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오셔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42
“A가 성립하려면 B도 없어야 하고, C도 없어야 한다.”(B와 C는 모순적 개념....
-
제곧내 그리고 뭐뭐해야하는지도좀
-
의료계측 변호사가 전공의 비판…"유령이냐"·"정신차리고 투쟁" 3
이병철 변호사…"도대체 너희들은 뭐냐"·"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라"...
-
시대인재 반수반 1
목동이나 대치 작년엔 장학 기준 어느 정도였음?
-
사이비 제외, 이상한 쪽으로 엇 나간 사람을 제외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
화작하시는 분들 보통 선택에서 몇분 걸리심
-
모의고사,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황당한 사건 ssul 0
작년 9월 모의고사 때 아쉽게 잇올 티켓팅 놓치고 불가피하게 모교에서 시험을 보게...
-
저는 길 가다 “니남친지나간다” 소리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힘내세요!!...
-
그리고 시간+능률상 효율적인건 인강인가요 책독학인가요?
-
ㄹㅇ
-
강민웅T 물리1 5
노베한테 적절한가요? 배기범쌤 듣다가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알려주세요,,
-
난이도상 같은수준으로내면 언매는 외워서풀수있어서 시간내에 가능하다고해도 화작이...
-
2등급 안뜨겠죠…? 막 그렇게 개어렵진 않았는데 실수를 왕창함
-
응원해주는 여친이 있으면 좋겠다
-
오또케
-
복권, 구걸, 덕토 하시면 됩니다
-
속도벡터 0
포물선 평균속도벡터로 다시 푸는중인데 어렵구나.
-
국일만 2
분명 국일만 저자분이 재수 때 심찬우쌤 듣고 깨달았다했는데 왜 책에는 인강 안 듣고...
-
5모보다 못 본 시험지가 생겼네
-
엔믹스에 푹 빠졌는데
-
공부하시면 됩니다
-
오늘도 4
도서관으로
-
오 신기하다 5
-
뭔지 앎? 확통은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하는게 맞는거같다 지금 교육 과정은 좀...
-
좀 신기하네
-
솔직히 언매 하는거 화작 등급컷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것도 있음 0
23수능 등급컷 보니깐 너무 무서워서 화작런 못하겠어.. 어차피 언매에서 거의 안나가기도 하고
-
쵸비아 msi 월즈 우승은 상혁이형 은퇴하면 먹어줘
-
없죠? ㅠㅜ 보니까 김승리가 필기자료 올려주던데 김승리로 갈아탈까요
-
세계사 응시자수 2
올해 더 줄겠죠?
-
머리로 승부보는 이과형 천재들한테나 맞는 과목임 그래서 탈주함ㅋㅋ
-
나름 평가원 50점 수능 1등급에 사설 50점 여러번 맞아봄
-
옯창 중에 고득점 쟁취자 있어야하는듯ㅋㅋ
-
어떤 과목이든 00만 해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음? 25
이러는데 수능날 큰코 다침다 겸손하게 하시는게 좋슴다
-
여기에 이 작품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만화대상과 이 만화가...
-
달짝찌근한데 아삭하기까지 한국인이면 제발 마늘, 양파 사랑합시다
-
지구 솔직히 2주동안 공부해도 3이상 뜨기 ㅆㄱㄴ이라고 보는데 7
그만큼 의문사도 많아서 몇년 공부해도 3뜰 수도 있다는 과목..
-
혹시 계시다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집이에요
-
5등급인데 지금 뭐할까요?? 역학,유전 기출강의랑 문풀하고 있었는데 차리리 비역학...
-
엄
-
24년 5월 전 문항 https://orbi.kr/00068042653 기출 스킬...
-
지금일남 1
헤헤...
-
혀녀긴데 3/3덮&4덮/5모 다 1이었고 국어 하루도 안 거르고 했는데...70ㅠㅠ...
-
육사 인식 7
개인적으로 육사 갔다고 하면 어떤 인식이 드나요?? + 대학 수준으론 어느정도라고 생각되나요??
-
군침이싹도노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