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해임건의권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023919
해임 건의가 가결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대통령은 해임 건의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시은 즉시 해임되는 것인가요?
현직 한덕수 국무 총리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무위키 피셜로는
‘대통령 거부’로 아직 해임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국민 참여 재판의 평결 마냥 해임 ‘건의’를 존중해야 한다는거지 해임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해임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뭐가 나을까요
-
영어 실모 0
10개? 정도 풀고있는데 등급이 1로 안올라요 ㅠㅠ 81~89 왔다갔다하는데...
-
정병호쌤 프메기본편 하는 중이고 내년 커리 뜨면 프메랑 원솔멀텍으로 기출분석하려고...
-
감사하게도 재수할때는 부모님 자가용으로 통원하다가 대학 다닐 때는 지하철 타는데...
-
진짜 웃긴게 0
아직도 김슨니 치면 대부분 내 글이라는 사실임ㅋㅋㅋㅋㅋㅋㅋ
-
님들은 수능 이외에 계층사다리가 또 뭐있는거 같음? 1
개인적으로 계층사다리는 사회활력적인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수능도 그...
-
서바한테 개쳐맞다가 이감 보니까 할만하다고 느껴지네요 안풀고 모아뒀던 파이널 1-1 풀었습니다!
-
토닥토닥
-
뉴런 0
난이도 비슷한 교재 뭐 있음?
-
메디컬을 가기위해서가 아닌 입결이 높은 대학에 가기위한 n수는 더이상...
-
나 취향 특이한 편임? 14
좋아하는 작가는 알베르 카뮈, 마광수 허영만 화백 만화들(식객, 꼴, 타짜,...
-
모아보기에서 3명이 나란히 보라닉이면 예쁠거 같은데.. 잘 안나옴 3센츄는 1번 봤는데 예뻤음
-
이거 뭐임? 5
아무 사람한테나 가서 저렇게 메세지 보내고 다니는 사람임?
-
미리 정리하기 0
다푼건 집으로 배달
-
마스터피스 0
마피 클래식 1회부터 8회까지 있는거 난이도 어때요??
-
ㅇㅈ?
-
제가 수2를 좋아하는데 미적을 할려다가 안정하게 1등급딸려고 확통을 선택해서 시발점...
-
형아 자지 마라 2
내가 조아하는3가지
-
동뱃이 많군 6
나도 가지고싶다 주황색 예쁘군
-
“이미지쌤 풀커리 타기“ (진지함)
-
라이엇 너무하네 3
배치 4연승 했는데 실버 1은...
-
유튜브 대신 민철이 켜놓고 낄낄 거리다가 자투리시간에 전체 줄거리 보면서 상기함
-
있냐
-
n수의신 뭐냐 2
진짜 신이네
-
코코낸내 11
꿈에서 치킨뜯기
-
에이어 지문 수능에 처음나왔으면 역대급 소리 들었을 듯? 8
생각보다 많이 빡센느낌이기도... 6평에 나와서 다행
-
D-30일때 관동별곡 옥루몽 유씨삼대록 시작한다…
-
임정환쌤 도표특강 오늘 다 들었는데 바로 검은 마더텅 도표 푸는 게 낫나요 도표특강...
-
다른과목땨문에 생윤은 유기해버려서 오르비에서라도 공부한단 마인드
-
사촌 동생 원서인데... 셋 다 컴공계열임 컴공은 생각도 안하던 화석이라 어렵네...
-
백분위 대칭 23미응시 그나마 정상화..
-
적분퍼즐 0
적분퍼즐 많이 있는 어싸 몇주차 인지 알려주세요 ㅠㅡㅠ
-
지능이고 뭐고 더러운 문학과 언매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
정신을 어지럽히는 기만자들도 증가하는거같군.
-
6모 88 9모 100이고 보통 92ㅡ93 변동해요 6모 이후로 유기했었는데 좀...
-
너무 안했는데
-
백분위 92 나오는 만년 2등급인데 기출 뽑아서 회차별로 쭉 풀까요 아님 서킷같은...
-
분위기 관련된 글 많았는데 근데 최근 보니 좋다던데
-
좋아하는 op 10
-
월요일 좋아 9
난 1교시가 있는 날이 좋더라
-
와! 추억이다! 그때 올렸던 사진 그대로 퍼온거임
-
되게 이상한 댓글들이 많네 공부가 힘들면 다른 취미를 가지는게 좋아보임 남한테...
-
77점 이면 몇등급인가요?
-
태어나서 한 번도 안해봤는데 꼭 해보고 싶다 느낌이 궁금함
-
건조한 가성 3
-
수능때 컴싸 3
개인 컴싸 가져가도 되나요? 뒤에 빨간펜 달린 컴싸도 괜찮나요?ㅜㅜ
-
개패고싶네 하 ㅠㅡㅠ
-
1.2020~2024년 평가원만 2.2022~2024교육청+평가원 둘중 머가 더 낫나요..?
-
유일한 자랑거리 6
이 시험 이후로 다시는 국어 1등급을 맞지 못했다는.... 21 수능 2 백분위...
-
아이패드 쓰다가 3
책으로 수학 문제 풀때 특 잘못 지워버린거 있으면 두 손가락으로 두번 터치하고 싶음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나 해임건의는 그렇지도 않고
직무 중 헌법, 법률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는 그냥 사생활, 행실, 도덕적 문제로도 시비 한 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건 오개념입니다.
해임건의에는 알빠노 시전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네요
박근혜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례 찾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