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해임건의권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023919
해임 건의가 가결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대통령은 해임 건의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시은 즉시 해임되는 것인가요?
현직 한덕수 국무 총리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무위키 피셜로는
‘대통령 거부’로 아직 해임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국민 참여 재판의 평결 마냥 해임 ‘건의’를 존중해야 한다는거지 해임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해임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야스미 0
네루!
-
5시전에는 잠들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림
-
어차피 이 ㅄ같은 입시판 1년만에 물갈이되서 뭐 강사든 컨설팅팀이든 1년뒤에...
-
작년꺼 그냥 풀어도되나요
-
바꿔야지 0
바뀌어야지
-
터키가보고싶다 0
터키 리라 환율도박살났는데 돈이없어서울었다
-
https://m.dcinside.com/board/hanmath/6399898 제...
-
저는 배우는 입장이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꽤나...
-
놀랍게도 씨엔블루임 요새 다시 많이 듣는 중 Can't stop, Love 명곡
-
시간참...
-
정떨어지려나 고기 말고 거의 다 안 먹는데
-
전 메이플 방송보는디
-
진짜 1번이라도 따여보고 싶다
-
그냥 안타깝다 더 이상 뭐라 말 못하겠다 작년부터 만나뵙고 지냈는데 그냥 뭐라 할...
-
저거두개 없었으면 난 얼마나 비참하게살았을지 감도안잡힘
-
그래서죽을려고응응
-
수험커뮤답게 음울한 분위기가 쫙 깔려있어야 뭔가 보기좋음
-
인생이 너무 좆같다
-
병 걸리고 근2년째 공부도 못하고있고 고3인데 놀고만있는 저도 너무 싫고 대학갈...
-
그땐 별생각 안들었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은 6시그마를 보면 -6시그마가 먼저...
-
독전고를 울리며 나는 간다 아침으로!
-
죽으면 다 끝인데
-
이제 자야지 5
과제 끝
-
지금 햔대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 대부분을 논박하던데ㅋㅋㅋ 그것도...
-
진짜 자러갈게요 1
빨리 주무십쇼 님들도...
-
낭만 넘치는 두근두근 키스
-
씨발
-
ㅠㅠ 다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ㅠㅠ 주변에 조언 구할 곳이 없습니다… 진짜 간절히 부탁드려요!
-
재종내에서 연애는 하더라도 재종안에서 번따-연애는……. 뭐 작은곳이면 몰라도 시대나...
-
중하위 1에서 높1로 올리려면 일주일에 몇 문제 정도 풀어야할까요 (쉬운4점~킬러만...
-
에휴다노걍ㅋㅋ
-
근데 키스하면 8
어떤 느낌임? 해본적이 없어서..
-
그렇다고 대놓고 공감 안된다는식으로 하면 매장당하니 억지로 공감하는척 해야하는데...
-
수학 노베는 뭐부터 공부해야할까요? 알려주면 1지망 대학 철썩 붙음 14
아예 노베는 아닙니다. 중학수학 인수분해 근의 공식? 이런거 다 알고 있고 원의...
-
빨리 자야겠네 뭔 연애는 연애여 씨발
-
정신적으로도 학습적으로도 훨씬 나을텐데 할방법이 없네
-
걍 선천적 결함인가 강기분으로 치유가 안되는
-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다가 폭발함 스트레스를 해소할방법이 아예 없어
-
연애하고싶어 1
막 못해서 미칠정도는 아니지만
-
연애는커녕 0
친구도없는데 사회성이없음걍
-
비중이라고 다들 생각하심? 그리고 스킨십이 관계 유지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냥 때려치우고 혼자 사는것도 괜찮은것아닐까 언제부터 이리 사회성이 좆박았는지
-
낮에는 서로 공부관련 얘기나누고 날마다 떡밥 재밌는거 던져주는거 받아먹고있고 그...
-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시중 문제들 짬뽕해서 자기 교재에 사용함 근데...
-
하루 40~1시간 운동 피부관리 눈썹관리 머리 깔끔 옷 깔끔 사회성좆박지않음...
-
"애 안낳으면 여성이냐" 日외무상 발언 논란 일파만파 1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선거 유세에서 "낳지...
-
패드나 책, 필기구를 꺼내기는 불편해서 휴대폰만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시간에는 대게...
-
들어볼까 해서요
-
근데 더이상 못버티겠다... 홈인데 ㅈㅂ 이건 잡아야지 발렌시아의 선전과 ATM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나 해임건의는 그렇지도 않고
직무 중 헌법, 법률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는 그냥 사생활, 행실, 도덕적 문제로도 시비 한 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건 오개념입니다.
해임건의에는 알빠노 시전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네요
박근혜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례 찾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