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해임건의권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023919
해임 건의가 가결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대통령은 해임 건의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시은 즉시 해임되는 것인가요?
현직 한덕수 국무 총리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무위키 피셜로는
‘대통령 거부’로 아직 해임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국민 참여 재판의 평결 마냥 해임 ‘건의’를 존중해야 한다는거지 해임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해임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람얼굴될듯
-
ㅇㅈ 14
이제슬슬위증을할때가되긴됐어
-
빨리 일어나야한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거 대체 어떻게 함
-
씨발진짜 냄새개역하네
-
오늘 미용실에서 3
머리할때 미용사쌤이 담주에 헝가리로 한달살기 간댔는데 그거 듣고 나도 일본 한달살기...
-
약스포로 내 얼굴같은거면 뭐 어때 그쵸?
-
뉴비 맞죠!
-
1분안에.... 0
~~~~~...~
-
덕코 얻다 씀 1
-
다른 ㅇㅈ 4
-
ㅇㅈ 13
어릴 때 이때가 그나마 나았음ㅋㅋㅋ 30초뒤 폭파
-
잘자라 4
잔다
-
피코t 사건보고 6
챗지피티 과제할 때 이제 안 쓰기로 했다
-
로피탈 테일러 안쓰고 lim (x-sinx)/x³ 구하기
-
배고프네 10
억
-
목소리 보고 평가좀 @th05_study_file ㄱㄱ
-
사실 설공이 목표가 아니라 서울대가 목표긴한데 화2지1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폭로합니다 2
방금 사진은 사실 도용이 아닙니다 제 흑역사에요
-
에대하여
-
사탐 해본적 없습니다. 원래 생지 했는데 둘다 개념 아직 한바퀴 못돌렸습니다. 3모...
-
휴과제세이프 0
1분 3초 남겼으면 선방이네요
-
옯아싸특 6
아무도 ㅇㅈ에 관심을 안 가져줌
-
할말이 있지만 5
전 착하니까 참을게요
-
N제춪던좀 0
기출 끝났는데 n제추천좀 수학은 1등급나옴 (평가원 더프 교육청) 그리고입문n제필수잉?
-
산책 담당이 왜 내가 된 걸까...
-
와출석왜케빠름 1
바로대기햇는데 이런..
-
ㅇㅇ?
-
감정소모 심하게 하면 안되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경로로 감정소모가 계속 발생하네요 으..
-
ㅇㅈ 5
(터짐 ㅅㄱ) 옷 잘입고싶다
-
오늘자 야옹이 ㅇㅈ 21
씻고 거의 바로 찍은거라 부그럽네요 금방내려야지..
-
전 너무 많이해서 식상해요
-
웅웅 자러 간다
-
인스타엔 목소리 다 까고 댕깁니다
-
미치겠네 6
이제 옯티콘 위치를 눈알티콘 제외 전부 외워버림
-
ㅇㅈ 0
국밥
-
그사이에 애들이 ㅇㅈ메타했네 나만못봤어 ㅅㅂ
-
아 차사고 싶다 0
서울에서는 운전하면 사고내서 집안다 말아먹을거같으니까 적당히 지방한 가서 차사서 혼자 바다가고싶당
-
눈만… 32
재수땜에 피어싱 뚫으러 갈 시간도 없음
-
이제 가야지 8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재릅하신분들 2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쪽지 보내십쇼!
-
안타깝도다
-
"네깐게 뭘 안다고 감히 오르비를 입에 올리냐?" 오키타는 순간 잔을 던지고...
-
퀄모고 0
언매 미적 81 72인데 이거 3은 뜰라나요..ㅠ 수분감 열심히 했는데 ㅠㅠ 강민철...
-
아이건아닌데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나 해임건의는 그렇지도 않고
직무 중 헌법, 법률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는 그냥 사생활, 행실, 도덕적 문제로도 시비 한 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건 오개념입니다.
해임건의에는 알빠노 시전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네요
박근혜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례 찾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