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5,432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09491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05/30 20:24 등록 | 원문 2024-05-28 14:27 0 1
굿당에서 천도재를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인근 저수지로 들어갔는데 그를 구하려던...
-
하이브 CEO, 민희진 가처분 인용 후 직원들에 "흔들리지 말길…최선의 조치 실행"
05/30 20:23 등록 | 원문 2024-05-30 19:40 1 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
-
대치동 부모들 짐 싸겠네…의대 '지방 유학' 시대 열린다
05/30 20:19 등록 | 원문 2024-05-30 18:31 0 2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이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외부전화 차단' 주장…"사실 아냐"
05/30 17:30 등록 | 원문 2024-05-30 15:52 2 1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얼차려)을...
-
尹 “2045년 화성에 태극기...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05/30 17:17 등록 | 원문 2024-05-30 17:13 1 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
[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05/30 17:14 등록 | 원문 2024-05-30 17:13 1 3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
'尹 멍청' 발언 지적에 이준석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마시든가"
05/30 17:13 등록 | 원문 2024-05-30 13:13 2 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some stupid...
-
'뉴진스 맘' 민희진 해임 막힌 하이브 "측근 2명은 예정대로 해임"
05/30 17:10 등록 | 원문 2024-05-30 17:00 0 1
하이브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막바지…충남대는 '부결' 암초
05/30 17:00 등록 | 원문 2024-05-30 16:19 0 1
31일까지 개정 안 되면 시정명령 후 '모집정지' 등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
의대 증원 확정 반갑지만…김영록 전남지사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절실"
05/30 16:59 등록 | 원문 2024-05-30 16:54 1 1
[서울경제]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05/30 16:54 등록 | 원문 2024-05-30 14:19 56 41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
신상 털린 '얼차려' 중대장 심리상담에…"가해자가 피해자 둔갑" 비판
05/30 16:19 등록 | 원문 2024-05-30 12:09 28 13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
[속보]"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가처분 인용
05/30 15:56 등록 | 원문 2024-05-30 15:48 2 17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가처분 인용 ※CBS노컷뉴스는...
-
오늘 밤 전국 6곳 '의대 증원 반대' 촛불집회‥복지부 "총파업 선언 예의주시"
05/30 15:49 등록 | 원문 2024-05-30 15:33 1 3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밤 서울 등 전국 6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는...
-
5월 학력평가 고3 수학 어려웠다…표준점수 최고점 167점
05/30 15:44 등록 | 원문 2024-05-30 15:34 0 1
통합 수능 체제 이후 가장 높아…1등급 94%가 '미적분' 선택 (세종=연합뉴스)...
-
[일문일답] 교육부 "수능 최저등급 일시에 낮추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05/30 15:44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2 3
"'공정 수능' 출제 기조 유지…위장전입 문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검증"...
-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자…성범죄도 저질렀다
05/30 15:40 등록 | 원문 2024-05-30 13:34 0 1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내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에게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힌...
-
[뉴스UP] 전국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식약처 '마약 지도' 공개
05/30 15:35 등록 | 원문 2024-05-30 08:44 4 2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
여친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檢 "죄에 상응 형 선고되도록 최선"
05/30 15:34 등록 | 원문 2024-05-30 15:09 2 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의대생이 구속...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