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6,168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09491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소셜픽]
06/25 09:37 등록 | 원문 2024-06-25 08:38
6 9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펫유치원보다 싼 등록금"…절박한 대학들, 2학기 인상 꺼냈다
06/25 09:30 등록 | 원문 2024-06-25 05:00
1 1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동결됐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
N수생 9월 모평 원서접수 2분 58초 만에 마감…항의 전화 폭주
06/25 09:29 등록 | 원문 2024-06-25 06:05
6 2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
[단독] 환자단체 “정부, 숫자에 매몰...의료계의 증원 비판은 타당”
06/25 08:52 등록 | 원문 2024-06-25 05:09
0 2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2] 환자들, 정부에 사태 해결 촉구...
-
06/25 08:14 등록 | 원문 2024-06-24 18:27
0 1
[앵커] 오는 27일 의사협회가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
美,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분류…3년만에 최상등급 복귀
06/25 00:09 등록 | 원문 2024-06-25 12:05
3 3
국무부 2024 인신매매보고서 발간…2022~3년 2등급이었다가 상향 북한은 22년...
-
[단독] 경찰 "KT, 조직적 해킹팀 꾸려 통신망 감청·악성코드 유포"
06/24 22:40 등록 | 원문 2024-06-24 19:55
4 4
[앵커] 지난주 저희가 보도한 'KT 해킹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
내년부터 PSAT 성적증명서 발급…학업·취업 활용성 높아진다
06/24 22:33 등록 | 원문 2024-06-24 12:00
3 10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
‘집단휴진 의사’ 수사에…의협 “尹 정부 ‘양아치 짓’ 중단해야”
06/24 21:53 등록 | 원문 2024-06-24 20:38
1 1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과 대학 교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
06/24 21:43 등록 | 원문 2024-06-24 21:31
8 13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
부산서 '괴롭힘' 호소 중학생 숨진채 발견돼 경찰 수사
06/24 20:33 등록 | 원문 2024-06-24 14:24
1 10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06/24 19:24 등록 | 원문 2024-06-24 16:29
4 3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안장 반대 집회 열리기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자민당 거물 "라인야후는 日인프라" 손정의 "내가 책임진다"
06/24 19:16 등록 | 원문 2024-06-23 15:36
1 1
"일본의 인프라는 모든 걸 일본에서 가능하도록 하라."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손...
-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 尹 탄핵 의도…한동훈, 본인 특검법도 받을 건가”
06/24 19:08 등록 | 원문 2024-06-24 09:14
8 16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
"러시아와 전쟁시 대비"…영국군, 20년 만에 예비군 동원훈련
06/24 19:06 등록 | 원문 2024-06-23 15:41
1 0
영국군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규모 예비군 동원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
60년 동안 5조 넘게 쏟아부었다…한국에 진심인 日 기업
06/24 18:53 등록 | 원문 2024-06-23 18:03
0 1
60년간 꾸준히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이 있다. 총투자액이 5조원을 넘는다....
-
"자대배치 한 달도 안 됐는데"… 육군 51사단 사망 일병 부모, 진상조사 촉구
06/24 18:09 등록 | 원문 2024-06-24 11:46
1 0
육군 제51사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일병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
06/24 17:50 등록 | 원문 2024-06-24 16:08
1 2
대부분 실종자로 추정…소방, 수색 작업 진행 중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
06/24 17:22 등록 | 원문 2024-06-24 10:30
2 4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 커뮤니티에서 "최소한 병원 하나라도...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1.gif)
여성판 N번방은 왜 이리 조용한지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2.png)
외국인 남성 ㅠㅠ 이게 중요하네요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1.gif)
멀리 안나간다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23.gif)
사이다 엔딩 맺길 기원합니다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