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268871
2024학년도 9월모고 13번문제 4번선지에서 B에게 불법행위 지는건가요? A가 계약체결자면 A한테
불법행위 지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수생 의대 합격 ㅇㅈ 148
오랜 시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수생의 현주간지 16주차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 (Feat. 1,2,5일차) 18
안녕하십까, 오늘은 현주간지 16주차 후기를 들고 왔읍니다. 16주차 1일차 미니...
-
현주간지 12주차 관련 TMI + 13주차 1~2일차 후기 13
안녕하십니까 오수생의 현주간지 후기 그 3번째로 돌아왔읍니다. 후기를 쓰기에 앞서...
-
오수생의 현주간지 3월호 후기 (Feat. DAY2) 21
안녕하십니까 오수생 현 주 간 지 男이 현주간지 3월호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
오 덷다 0
시바루우
-
태그 확인용 0
되려나
-
여긴 ㅋㅋ
-
언니 그러다가 육수해 ..ㅠㅠ 제발 앉아서 공부좀해 그만 돌아다니구 삼수생이랑...
-
혹시 사수,사반수,오수 그이상n수분들 있다면 화이팅..!! 2
제발 올해는 멋지게 합격증 올려요 ㅠㅠ저는 사반수를 안하고(할 용기가 없어서) 군대가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는 병의 행위로 인해 갑에게는 면접에 악영향(피해)를 끼쳤다는 것, 을에게는 을의 옷이 변색되는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계약체결자 말고도 불법행위 지는거를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해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