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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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9월모고 13번문제 4번선지에서 B에게 불법행위 지는건가요? A가 계약체결자면 A한테
불법행위 지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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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는 병의 행위로 인해 갑에게는 면접에 악영향(피해)를 끼쳤다는 것, 을에게는 을의 옷이 변색되는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계약체결자 말고도 불법행위 지는거를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해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