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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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편견이 생겨서
다른 심신미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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