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2024-06-19 19:49:08 원문 2024-06-19 19:37 조회수 3,147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477229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줄줄이 기각·각하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
-
07/17 13:16 등록 | 원문 2024-07-17 10:33
0 1
(서울=뉴스1) 이동원 공정식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동문초등학교에서...
-
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폭로‥나 "법치 바로세우는 문제"
07/17 11:43 등록 | 원문 2024-07-17 10:16
1 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시절 나경원 후보가...
-
영양 비하 사과한 '피식대학', 영양 수해에 5천만원 현물 기부
07/17 10:33 등록 | 원문 2024-07-17 10:25
6 1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북 영양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비판받은...
-
‘사교육 때리기’에 학원 탈세 추징액 280억…‘3대 입시학원’서 100억
07/17 09:08 등록 | 원문 2024-07-16 13:30
0 2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
07/17 09:06 등록 | 원문 2024-07-17 06:28
0 1
인공지능이 사람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넘쳐난다. 하지만 너무 걱정...
-
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학교 “재심의 할 것”
07/17 09:02 등록 | 원문 2024-07-16 19:27
1 9
한국 지리 22문제 중 20문항 유사 학교 측 “문제없지만 재심의 방침” 학부모...
-
07/17 08:57 등록 | 원문 2024-07-16 23:21
0 1
충청권 최대 규모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를 맞아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
아주대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매몰돼 전공의 사직 임시방편 처리"
07/16 23:08 등록 | 원문 2024-07-16 21:38
0 1
"의대생,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초강수' 둘 것…정원 배정 다시 하라"...
-
병력 자원 부족, 예비군으로 메운다?…"최대 180일 소집 훈련 방안도"
07/16 22:21 등록 | 원문 2024-07-16 20:31
8 8
[앵커] 저출생의 여파로 군에 입대할 20살 남성 숫자가 지금도 부족한데, 20년...
-
'파견 공보의 명단' 순식간에 온라인에 쫙…누가 유출했나 했더니만
07/16 20:35 등록 | 원문 2024-07-16 17:01
2 2
[서울경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발송…제출 않으면 사직처리
07/16 17:39 등록 | 원문 2024-07-16 17:16
0 1
'7월 15일자'로 사직서 수리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민형사상 책임...
-
“응급실 하루 쉽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무슨 일이
07/16 17:23 등록 | 원문 2024-07-16 15:38
0 1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하루 동안 운영을...
-
의료공백 장기화에 '응급실 비상'…의사들 사직 잇따르며 '파행'
07/16 16:51 등록 | 원문 2024-07-16 16:42
0 1
국립중앙의료원·속초의료원·순천향천안병원 등 응급실 의사들 속속 떠나 응급실 운영중단...
-
[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07/16 15:28 등록 | 원문 2024-07-16 14:45
1 2
[앵커]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
개고기 이어 ‘삼계’ 금지 운동?… 초복 달구는 ‘닭고기 식용’ 논쟁 [뉴스+]
07/16 15:23 등록 | 원문 2024-07-15 15:53
6 20
‘삼계’ 7월 평균 도축량 2922만여마리… 약 2배 증가 복날 개 식용 막았더니...
-
[속보]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07/16 14:14 등록 | 원문 2024-07-16 14:08
0 1
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침착맨 발언..비판 쏟아지자 [소셜픽]
07/16 14:08 등록 | 원문 2024-07-16 08:30
2 2
유튜버 '침착맨'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놓고 한 발언이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