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631935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정도 성적이면 국어 과외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격은 갖춘 실력이라 봐도...
근데 저거 뭐에 저촉되는거임?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건 모욕같은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업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