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3,708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775715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09/03 08:18 등록 | 원문 2024-09-03 06:00
5 3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
"900만원 넘는다" 올해 평균 등록금 비싼 대학 2위 연세대, 1위는?
09/03 08:15 등록 | 원문 2024-09-03 08:01
1 1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로 나타났다....
-
"5년간 EBS 수능연계교재 정정 신청 9천건…올해 가장 많아"
09/02 21:36 등록 | 원문 2024-09-02 08:59
4 3
문정복 의원 "오류 정정은 총 837건…지난해에만 200건" (서울=연합뉴스)...
-
대통령실, 李 계엄령 주장에 “나치식 선동…대표직 걸고 말하라”
09/02 20:37 등록 | 원문 2024-09-02 17:08
0 1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
김문수 "손기정, 일장기 달았지만 매국노 아냐"…국적 입장 고수
09/02 20:07 등록 | 원문 2024-09-02 19:18
0 1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맞나' 질문에 "모르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우리 뇌는 미세플라스틱 범벅…다른 장기보다 30배 더 쌓인다
09/02 18:03 등록 | 원문 2024-09-02 13:26
3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사람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쌓이는...
-
[속보]대통령실, "野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근거없는 주장…의료진 사기저하"
09/02 17:42 등록 | 원문 2024-09-02 17:22
7 7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
정부, 추석 당직병원 4천여곳 운영에…의협 "부당노동 강요말라"
09/02 17:28 등록 | 원문 2024-09-02 16:56
0 1
의사 회원들에 "의료현장 문제 없다는 대통령 믿고, 추석에 건강과 가정 먼저...
-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09/02 15:15 등록 | 원문 2024-09-02 15:11
6 8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속보]...
-
"망신주기 의심"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1987년 이후 처음
09/02 15:05 등록 | 원문 2024-09-02 07:55
2 1
[앵커] 국회가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엽니다. 지난 7월에 열려야 했는데,...
-
의협회장 "허겁지겁 의대 증원할 이유 없어…의료계와 논의해야"
09/02 14:08 등록 | 원문 2024-09-02 11:46
0 1
"국민들께서 이 사태 멈춰줘야…단식 마치고 의사 힘 모으겠다" (서울=연합뉴스)...
-
충북대 의대 개강했는데 300명 중 13명만 등록…"제적 방지 노력"
09/02 12:41 등록 | 원문 2024-09-02 12:34
1 1
학칙상 수강신청 안하거나 등록금 납부 안 하면 제적 대학 측, 등록금 납부 기한...
-
초등교사 인기 시들…작년 전국 교대서 667명 자퇴 등 중도탈락
09/02 11:09 등록 | 원문 2024-09-02 10:09
1 3
1년 전보다 35% 증가…교원대 275%↑, 부산교대 72%↑ (세종=연합뉴스)...
-
의대교수들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 정상진료 못 해"
09/02 11:08 등록 | 원문 2024-09-02 10:49
0 1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46곳서 영유아 내시경 안돼" 정부에 '의대 증원...
-
감금됐는데 “구글 번역기로 직접 신고해라”…한국 대사관 맞나?
09/02 07:58 등록 | 원문 2024-09-02 06:01
4 1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가보니 리딩방 등 범죄조직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
'BIS비율 권고기준 미달' 저축銀 4곳…당국, 자본조달계획 접수(종합2보)
09/01 21:26 등록 | 원문 2024-09-01 17:01
0 13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상반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
[속보] 여야 대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합의…채상병 특검법은 이견
09/01 17:20 등록 | 원문 2024-09-01 17:12
0 1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일 첫 대표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
[단독] 의대생 성추행 6년 만에 징계…“의사 되면 안 돼”
09/01 10:09 등록 | 원문 2024-08-30 21:37
2 4
[앵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수련회에서 남학생이 동급생들을 성추행했는데, 6년이...
-
09/01 08:05 등록 | 원문 2024-08-30 19:50
8 7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은 이런 수준으로 비공개 훈련을 했는데 현 정부가...
그 강사가 생각나네
킁킁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