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2024-07-21 21:49:09 원문 2024-07-19 17:44 조회수 4,645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78679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
'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조희연 운명 오늘 결정
08/29 08:53 등록 | 원문 2024-08-29 05:56
3
2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3선을 하며...
-
'사탐런' 뭐길래…"엄마가 점수 깔아줄게" 수능 본다는 학부모들
08/28 23:09 등록 | 원문 2024-08-28 18:22
1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위해 수능에 응시한다는...
-
'금수저' 서울대생 속출에…"지역 비례로 뽑자" 한은 '파격 제안'
08/28 23:06 등록 | 원문 2024-08-27 14:01
2
5
서울대 19학번 입학생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중은...
-
[단독]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13년 전 놓친 강간범으로 드러나
08/28 20:49 등록 | 원문 2024-08-28 19:34
3
1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
08/28 20:19 등록 | 원문 2024-08-28 19:03
7
19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NCT의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
[속보]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08/28 17:05 등록 | 원문 2024-08-28 16:53
1
2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
[속보]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08/28 16:27 등록 | 원문 2024-08-28 16:21
1
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08/28 16:26 등록 | 원문 2024-08-28 16:19
1
5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
'학급비 100만원' '교수 말에 리액션'…전남대 치전원 학생 규제 논란
08/28 15:58 등록 | 원문 2024-08-27 15:09
4
15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벌금과...
-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응시하는 극성 대치동 학부모
08/28 14:18 등록 | 원문 2024-08-28 10:48
16
7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우리 아그들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어...
아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만 하면 안 되는 건가....꼭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