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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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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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오류인가요 공비 각각 ±1/3 나와서 나누면 -1이라 몫의 급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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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화는 잡아줄거지? 난 제오페구케 믿고 열심히 공부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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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할건데 좀 겹치면 걍 안하려고함 토탈은 실정행동강령? 이고 원솔멀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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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브로들 6
9모 영어 찍맞 11점 91점 1등급 33144 문과 지금부터 두달 공부만 몰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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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근데 나빼고 다들 이미 그렇게 풀고 있었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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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이면 4
줜나많이남았네 대충 국어만점 수학영어 1등급 탐구만점만들기 충분함 절대기안죽어 ㅗㅗ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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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같은 곳은 50예상 아니던데 전 50 나올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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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러셀 박수빈t 연계 정리 (수특, 수완) 9/15 하루 13: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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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이 각각 한 모의고사 내에 있는 9-14번, 20-21번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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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까다로워서 72점 나왔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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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악물고 ㄱ ㅐ 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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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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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보고 깨달은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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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물리 19번 2점이라 46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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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많이 나있으시네 오르비에는 이렇게 쓰고 대성갤 와서는 저보다 ^더프^ 잘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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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학만 오르면 목표를 달성할거같은데 아 수학이 너무 실하오로요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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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ㄹㅇ 천국인가 한국넷플엔 없는 애니들이 가득가득 있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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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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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3등급따리여서 그런지 다풀고 시간이 안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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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ㄹㅇ 개 소오름임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셈 24수능 미적30번 답: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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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하니까 김준 미친개념 31 한의대 현돌 24 이감 수학 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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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90 맞고 조정식 확실해만 들어봤는데 9모 92 떴는데 이거 사실상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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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9모때 16번에서 의문사 당하고 충격받아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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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감상능력 9등급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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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절망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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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모고보면 높3~중간2 실력 만드는데 1년반 걸렸는데 올해 초부터 하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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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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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발수능접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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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내고 뉴스에도 나온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근데 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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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논란되는 문제들은 다맞음 흑두루미 문학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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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등급 실모 3
2-3등급 학생들이 풀만한 실모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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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엔제 안 풀어봤는데 기출 복습이랑 4규 병행 괜찮나요? 엔티켓이랑 4규 중엔 뭐가 나을지...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