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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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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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0번까지 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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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셨군요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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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국어로 돌아왔어요 우선 저는 작수 화법과 작문 백분위 98, 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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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 2합 7 맞추는 사람인데 9모는 수학3 영어1 국어4 이고 10모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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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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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은 안되는 것 같고 안양이나 대치에 11덮 외부생 받는 곳 아시는 분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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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논 컷 6
낮공 컷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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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멏몇 강사들 피설로는 저럴거라는데 수능이면 1컷 50 2컷 45 3컷 41~2 이정도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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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 문득 외할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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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였으면 진짜 언매미적 기준 1컷 98 92 나오나요? 아니 진짜 그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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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지에서 홉스가 ’사회 계약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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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은 다 푸니까 10분 남아서 검토만 오지게 함 1컷 50인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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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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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다가 제가 뭔가 오개념을 가지고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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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썩었어 1
난 썩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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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공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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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사회성이 없거나 나잇값 못하는 걸 보면 갑자기 게이지가 급상승함 물론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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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서울교육감 오후 1시 14.9%…종로구 17.4% '최고' 1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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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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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억까 좆되네 0
수능시즌 되니깐 속 존나 안좋음 작수때도 국어 수학 칠때 배 존나 아파서 알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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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절반 나누자"…병무청 설립 이후 첫 '대리 입대' 적발 4
[앵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하고 실제 석 달 동안 군 생활을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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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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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 별로네 2
몸이 막 뜨거워지는중임뇨 오늘은 쉬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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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호조건 잘못봐서 f가 접하는 지점에서는 불연속 안나오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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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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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국중심의 역사와 자국중심의 전략만배우니 사람들이 타국의 목적과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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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문 생윤러이고 김종익 쌤을 듣습니다. 쌤이 윤사 강의때 쌩판 모르는 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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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덥냐 1
지구곧망할ㄹ라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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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애들게임이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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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영어 독해편에 어법 문제도 수록되어 있나요? 1
혹시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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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모 화작 25분걸렸고 독서론 과학지문 상계지문 풀고 문학작품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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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신이야 0
군수는 신이야 군수는 신이야 군수는 신이야 군수는 신이야 군수는 신이야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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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77 이거 수능이면 2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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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릎 부상’ 구자욱, 잠실 동행 대신 日으로 치료 떠났다...최대한 복귀 앞당긴다 7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artic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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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번 6
화석이다 Vs 아니다 화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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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의 실패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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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어 지문을 풀었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 강의를 들었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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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정신이 나갈것 같네 12
왼쪽 에어팟이 자꾸 빠짐.모든 사이즈를 다 써봤는데 딱 맞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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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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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 특징 7
다들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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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 실제 시험칠때 이렇게 판단해서 맞췄는데 이 해설 논리는 어떤가요 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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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혼란스러운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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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공부 ㅇㅈ 4
아침 먹은거 체했나 컨디션 ㅈ박은채로 국어 풀었더니 독서가 말도 안되게 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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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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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풀고 해설지 버렸는네 뒤에 2,3회 해설지 같이 있다는걸 오늘 알아서 ㅠㅠ 덕코로 사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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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냥 다른 사설실모 푸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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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탐 선택자 전교 5명~ 상위 20%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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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가 시장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3
하루가멀다하고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네요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해 위안화 강세로 바뀌면서...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