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580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레바논 ‘삐삐 테러’로 아비규환…수백대 동시폭발 어떻게?
09/18 17:29 등록 | 원문 2024-09-18 10:50
2
2
17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
한 총리 "추석 '의료붕괴' 없어…의료개혁 심지굳게 나아가겠다"
09/18 16:52 등록 | 원문 2024-09-18 16:23
1
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추석 연휴 의료 붕괴 상황은...
-
추석연휴 佛 간 이재용…“대학 안 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아낌없이 지원”
09/18 15:00 등록 | 원문 2024-09-18 14:24
2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에 후원사 대표로...
-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09/18 14:49 등록 | 원문 2024-09-18 14:40
0
1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
수능 영어 안 보는 수험생 비율, 역대 최고… 수학도 8년 만에 최고치
09/18 14:10 등록 | 원문 2024-09-18 07:48
3
5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에...
-
운 나빠도 ‘러키비키’했더니… 스트레스가 사라졌다[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17 21:29 등록 | 원문 2024-09-07 01:41
1
3
“새걸로 준다, 앗싸!” 아이돌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은 빵집에서 앞...
-
“남편 기일에 큰 선물 받아”…명절에 더 그리운 가족·동료 위한 소방청 영상
09/17 19:36 등록 | 원문 2024-09-17 16:08
3
1
“오늘(17일)이 기일이거든요. 누군가 그 하루라도 ‘이런 소방관이 있었지’ 하고...
-
서울대·의대 정시 합격 20% 강남 3구…왜 지금 지역비례 선발인가
09/17 11:35 등록 | 원문 2024-09-17 06:00
2
11
[편집자주] 한국은행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입시경쟁 과열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
곽튜브, '왕따논란' 이나은 대리 용서?…교육부도 '손절'
09/17 11:31 등록 | 원문 2024-09-17 10:43
6
6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왕따 논란이 불거졌던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
추석에 유아인·김호중 구치소서 뭐 먹나…점심 수제비, 저녁 곤드레밥
09/17 00:29 등록 | 원문 2024-09-16 17:53
0
4
'마약 혐의'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음주운전' 가수 김호중(32)이...
-
'벤처 천국' 떠나는 기업들…무슨 일이 있었길래 [송영찬의 실밸포커스]
09/16 22:44 등록 | 원문 2024-09-16 21:09
1
1
미국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트업 천국’이자 테크 업계의 심장부...
-
[취재후 Talk]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이 먼저 꺼냈다
09/16 20:35 등록 | 원문 2024-09-16 16:40
2
4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아 정부 여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한 총리 "추석 연휴, 더 위중한 이웃 위해 응급실 양보하는 시민의식 절실"
09/16 14:22 등록 | 원문 2024-09-12 10:36
14
20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대란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병원이...
-
“학생을 지켜라”… 미국은 지금 스마트폰-소셜미디어와 전쟁 중[글로벌 현장을 가다/임우선]
09/15 22:40 등록 | 원문 2024-09-03 23:09
3
0
《지난달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통신사 AT&T 매장. 부모와 함께...
-
“ADHD 치료비 사용 편리해진다” 전북교육청, ‘마음봄 카드’ 도입
09/15 22:29 등록 | 원문 2024-09-15 14:52
1
17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비...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