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원의vs 연원의 어디가 더 낫나요?
-
6월 21211 9월 22122 수능 12221(가채점) 셋다 비슷하구만
-
키미오 사가시 하지메타요
-
님드라 이거 봐 8
-
수시납치 5
수능 성적이 백분위로 언매 97 미적 85 영어 2 생명 89 지구 100인데...
-
여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3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
지금 연미의 건국의 이런 곳 텅텅 빔 ㅋㅋㅋ 지금은 다들 행복회로를 돌리는 시기라는 것..
-
음 수능 끝나고 논술 준비하면서 할 거 없어서 2511 지구과학 오답률 보면서...
-
오르비 유저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귀찮..
-
댓글보면 가슴이 답답해짐 PC방에서 외국인이랑 싸우는 기분
-
요즘 장카설유민 으로 불린대요 개인적으로 장원영이 제일 여돌중 압도적인거같음.. 걍...
-
말을 하면 된다
-
좋은 아침? 8
-
둘 다 합격하면 어디가세요?
-
아는애가 투움바파스타 먹고싶다고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렇게맛있음? 양이 많은편인가요...
-
서울권도 그럼?
-
국어가 망해서 ㅜ 108 132 3 64 62 면 세종대 낮공 가능한가요 ㅜㅜ
-
넷다 존예..
-
문디컬 도전 생각중인데 원래 동아시아사는 일단 할 생각이였고 배경지식 어느정도 있는...
-
입결 ㄴㄴ 그냥 미래나 병원 전망 등등 으로좋은 순위요.. 경한이 1등일거고.....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입결은 반영비따라 매해 바껴서... 그냥 병원이나 선후배 전통같은거만 보면요 당연히...
-
서 연 카 성 고 울 다음...
-
입대 지금 바로.
-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하고 과도 역시 공대로 가는게 맞지않나...
-
쌍지 했는데 ㄹㅈㄷ 점수나왔음 … 생윤 사문중에 하나 해야하나
-
컷이 졸라게 높던데
-
회귀시켜줘 2
제방
-
글 리젠 뭐야 1
뒤졋네
-
“수능 경북 수석은 현역 의대생” 술렁...의대생 수능침공 현실화? 9
경북 지역에서 의대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수석을...
-
샤를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요.. 교수님이 들어오면 뭐하고 싶어요? 이러셨는데...
-
지금 통계학과, 경제/경영, 전기전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
수리논술 3
이거어케푸는지 아시는분 ㅎㅎ.. 좀 끄적여본건데 일단 제가풀어본것도 올려바요.....
-
수리논술 질문 0
인하대랑 건대 어디가 더 붙기 힘들죠??! 인하대 최저xx 건대 최저 2ㅎ5
-
군대를 많이 늦게 간 편이라 21년도 군번이고 23년도에 전역했습니다. 보직은...
-
지도덕후여서 우리나라 지자체 200여 개 세계 나라 200여 개 위치랑 이름 다...
-
코인 논란 ‘찐명’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운동권적 사고서 벗어나야” 4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 탑재해야” 소위 ‘찐명’(진짜 친이재명) 이라고...
-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한가”…금투세처럼 폐지 길 가나 [이런정치] 6
이재명, 비공개 지도부 회의서 ‘과세 가능한지’ 의문 수차례 제기 “해외거래소 통한...
-
오늘 애슐리 갑니다 13
흐흐
-
화미사탐지구로 26수능 참전
-
안돌거같네
-
강원대 의대 14명 강원대 약대 3명 가톨릭관동대 의대 10명 입결 어느 정도 될까요
-
쌍사vs쌍윤 1
둘중 머가 나음?
-
기사아아앙 6
다시 취침
-
자연대 중 택1 (수리과학부 제외) 지방 약대 수의대 중 택1 어디가심?
-
근데 설마설마 0
이번 화1 2509물1 (만백 93) 꼴 나는건 아니겠죠 그러면 진짜 안되는데
-
고민되면 메디컬 2
절대불변의 명제임 고민조차 안 될 만큼 원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길이 있다...
-
왜살아야함? 10
수능>망함 친구>없음 나이>많음 살>존나찜 얼굴>좆망 행복>없음 추억>없음 정신>병듬 인간성>좆박음
-
걍 무조건 사탐이 나은거임?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