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작 96 확통 99 생지 96 96 면 어디쪽 지원해야 장점인가요?
-
수능 다가오니까 도파민이 10배로 터짐 으흐흐
-
걍 오늘 쳐버릴가
-
누가 평가원에 땅울림좀
-
14일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이써
-
제발에피제발에피제발에피제발에바제발에피에발제피제발에피
-
부산 최저 14도 최고 24도 아니 ㅅㅂ 이게 맞나 ㅋㅋㅋㅎㅋㅎㅋㅎㅋㅋㅋ 요즘...
-
ㅇㅂㄱ 4
-
밤새고1교시 3
수요일은이게맞아
-
06 자퇴재수생이고 작년엔 쌩노베 + 알바 + 수능 1년 일찍 본다는 생각에...
-
텍스트나 이미지 등을 레퍼런스로 음악을 생성 완성형 음악까지는 안되는 것 같지만...
-
요망한 챗지피티 3
아 ㅋㅋ 20일마다 바꿔야지
-
노대 어떠냐? 0
내년에 간다 하 ㅠㅠㅠ
-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을 때” ㄹㅇ
-
난 입대하네 씨발
-
좆댓다
-
생윤 안정적 1등급 팁 부탁드립니다 최저 생윤 1필요합니다 올해 5모부터 지금까지...
-
어차피 평가원 맘이고 우린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말이 옳니 그르니 하는게...
-
탐구 노베여서 급한불 끄느라 2개월 정도 수학을(수학도 못함..) 거의 손 놓다시피...
-
25수능은 가라 2
26,27은 남아라
-
더 늦게 자게생겼네ㅋㅋㅋ
-
11시에 누웠는데 아직도 못잠 하 어떡하지
-
이것뭐예요 6
3이랑 6이랑 6을 더해서 9를 만드는 ㅂㅅ이지 뭐예요
-
미적기준으로하면>>> 수1수2미적 지금 말하는책들 공통으로해당 본인이 개념 단기간에...
-
진정한 섹시함이란 몸이 아닌 얼굴에서 나오는 것
-
빨리 자야지
-
레데리1 샀음 2
갓 나온 게임 풀프라이스로 산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대가리 제대로 깨진 듯
-
15일은 서울대를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D - 15 기다려라 서울대 내가...
-
??? : 흐흐 기만이라고 빨아줄 때가 기분 좋다니까 2
대충 쿰척쿰척짤
-
수능 (메가스터디) - 64만원 전과목 +교재 별도 리트 (메가로스쿨) - T패스...
-
밥그릇뺏기 ON 3
아이디 : meta0607 아래 링크로 자세히 보기 bit.ly/3Uae6Rm...
-
아 배고파 4
내일 점심에 닭갈비 먹어야지 ㅎ.ㅎ 맛있겠다
-
과목별공부순서 1
다들 국->수->영->사 순으로 공부하시나여??
-
메가는 작년 사전예약도 60만원정도 했던걸로 기억해서 이번에도 비쌀 것 같아...
-
킬캠 2-1 1
미적 76 나왔는데 2초는 가능할까요,,ㅠ
-
참고하십쇼ㅇㅇ
-
욕이나 한탄이나 동기부여나 뭐든 그대신에 한줄!
-
다음날에 표정보고 체감 난이도 파악해야겠다.
-
국어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면 못하는게 뭐임
-
수능판 떠날텐데 그쵸?
-
工夫하기 싫다
-
의대 모집정지되면 도미노처럼 밀릴텐데 하… 스카이 문과 정시 영향크겠지 심지어 내년...
-
11번 틀린게 한이다 진짜
-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국어랑 수학은 pdf 진짜 못 쓰겠던데
-
헬스한 이후로 10
몸무게가 5~6키로 늘어남ㅠ
-
다 자나 10
오르비는 내가 지배한다.
-
앵간 들어줌 ㄱㄱ
-
서바가 다음티어 이감 <== 가격은 비싼데 종이 재질 joat
-
물리학과 무물 9
참고로 enfp임
-
실모벅벅 단점 4
돈이 많이 듦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의도는 이해하는데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