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2024-09-03 21:16:14 원문 2024-09-03 15:07 조회수 4,828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053197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
-
조전혁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진보교육 10년… 무너진 학력 복구”
09/26 13:46 등록 | 원문 2024-09-26 11:51
1
3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가장 높아 성취평가 확대로 공교육 개선” 오는 10월 16일...
-
서울교육감, '조전혁vs정근식' 완성…단일화 싸움서는 보수 승기
09/26 08:59 등록 | 원문 2024-09-26 05:30
2
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내달 16일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
09/26 01:07 등록 | 원문 2024-09-25 20:45
0
3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5분 안에 사망하는 이른바 조력 사망 캡슐이라는 게...
-
조전혁, 경선 불참 '김영배'와 정책협약식…"완전한 보수 단일화"
09/25 22:59 등록 | 원문 2024-09-25 22:38
0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로 추대된...
-
남양주 여고생 긴급체포…오빠가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 밀매
09/25 22:10 등록 | 원문 2024-09-25 20:31
1
1
고등학생인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
09/25 22:04 등록 | 원문 2024-09-25 15:36
2
1
북한이 개성공단 남쪽에 올해 초 지뢰를 매설하고 흙을 덮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
성일종 "병역자원 감소…5060세대 軍복무 법안 계획"
09/25 17:00 등록 | 원문 2024-09-25 11:45
17
27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전 의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09/25 15:17 등록 | 원문 2024-09-25 11:12
2
1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 저격수’로...
-
순천향대, 천원도 아닌 '100원의 아침밥' 제공…학생들 호응
09/24 21:42 등록 | 원문 2024-09-24 10:53
5
9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순천향대는 지난 23일부터 지역 농특산물...
-
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09/24 19:38 등록 | 원문 2024-09-24 16:13
0
5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같은데
졸업생도 보게하자캬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해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나 그해 고졸검정고시 접수자, 고등학교 졸업자(n수생)들도 응시할 수 있게 하는게..
고3 학평은 모평처럼 현실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이나 재수생 등 졸업자들과의 상대적 위치비교도 할수있게끔 하는게 맞다고봐요.. 학교밖청소년이나 졸업생도 수능을 보잖아요.
솔직히 고1, 2 학평은 의미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