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항상 모의고사 같은거 치면 2컷 높은3 나오는데 여기서 공부해도 계속 멈춰 있는...
-
에휴 1
걍 ㅈ같네
-
처음에 Southern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분석법을 그의 이름을 따서 서던...
-
수1수2 기하 물1 물2
-
스카까지 도보 5분 거리긴 하지만 그냥 밖에 나가기 싫음..
-
그냥 집공할까요?
-
확통이 끝도 없게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 아닌가???
-
아수라 커리따라가기+매주 1-2회 실모면 충분할까요? 연계공부도 틈틈이 할것같습니다
-
1. 휴대폰 없애라 도움 크게 됨 2.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담배피고싶고 딴청피우고...
-
수능끝나고 팁이나 문제들 같은 거 만들어야지 사실 지금 개념형 2회분치는 제작됨...
-
19) 10
1130 n축 3번을 벅벅
-
맞는거같긴함요
-
와 근데 나만개찐따허접도태육수오타쿠씹덕한남이라 울었다 1
나도 메인글처럼
-
[선 요약] 수능 : 이번 9월 모의고사 집풀이 100(화작) / 92(미적) /...
-
천코만주세요 1
감사하빈다
-
명절이라 가족단위로 와서 스터디룸에서 왁자지껄 아주 난리네.. 그냥 카페를 가시던가.. 이게 뭔..
-
통화량이 증가하거든요 깔깔깔
-
찐막 고민글… 서바 끼려 하는데 어떤 쌤이 좋을까여 쫑느는 이미 들어봤는데 해설...
-
길ㅣ길ㅣ길ㅣ길ㅣ보도 인데 네번째에 주차 해놓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세번째에 해놓음ㅋㅋㅋㅋㅋ
-
이감 홈페이지에서 파는 19만 2천원짜리 파이널패키지 중 간쓸개 파이널만 따로...
-
3등급 n티켓 시즌1 vs 빅포텐 시즌1 뭐가 좋을까요 9
제목대로 얻어갈거 더 많은?? 2등급 확보하는데 좀 더 도움 될만한 n제...
-
미적분이 수1수2에 비해 겁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실력 단기간에 끌어올릴수 있을까요??
-
1. 공인중개사 2. 컴활/코딩 3. 외국어 이중에서 뭘하는게 좋을거같음?
-
알 엄마와 함께하고싶은 모의고사 시ㅏ바ㅏ라랄ㄹ러ㅑㅑ아아앙ㅇ
-
좋은 외모라는건 내가 가질수 없는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포기하는게 중요함 가질 수...
-
수학 기출 한바퀴 이상 돌긴했는데 기출커리 또타는거 오바? 0
해설보다가 굉장히 맘에드는 강사생겨서 그강사 기출분석 보고싶어짐
-
기하특) 6
뉴비, 중급자, 고인물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모두 다르다.
-
수학 3등급 7
빅포텐s1,2 이해원s1까지 풀었는데 한완기나 한완수를 풀면 에바인가요? 제...
-
최저 맞춰야 하는데 자꾸 영어 3뜨니깐 자괴감 ㅈㄴ 드네요.... 팁 없나요??
-
흐
-
다들 fantastic 합니다 ㅋㅋ 난생 처음 듣는 대학 천지 고등학교에서 본...
-
34등급이 다 맞음?? 미적분 34등급이 미적 28 30을 맞추는 가능세계는 없는데 얼마나 쉬운거임
-
품절이래서 놀랐는데 결국 대성에서 구매함ㅠㅠ 나머지도 미리 사놓아야할듯..
-
하사십어렵네요 0
1회 10문제중에 못건들거나 오래걸리는거 1~2개씩은 꼭 나오네요 실모풀때보다 체력...
-
69모 다 4등급이에요 근데 컷에 걸려잇어서 거의5등급이에요 제가 확통은 좋아해서...
-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선지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모아서 찾으려 하는데, 교육청꺼도 해야 하나요?
-
저녁에 야식으로 먹을 만한 살 안찌는 음식 추천좀 12
이게 섹스지.. 에 그 섹스하려고요
-
우 1
우우우우우우우ㅜ
-
이왜진?
-
Q1. 권역별 인구많은 곳 탑 몇위까지 외우시나요? Q2. 시도별 인구많은곳 탑...
-
얼마나 쓰심.?
-
하사십 0
하사십 많이 어려운가요? 드릴, 설맞이까지 다 풀고 문해전2랑 하사십 중에 고민...
-
혹시 현역 고1분들 순공시간이랑 내신등급 좀 적고 가주시먄 안될까여 ㅠㅠ
-
전북대(4합6) 전남대(3합5) 지역인재 내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솔직히 전남대는...
-
팀플할 때 이 점이 가장 잘 느껴짐 ㅋㅋㅋ
-
어느정돈가요 s1풀고 바로 풀면 어려울라나.. s1 다끝나가는디 뭐풀지
-
작년에 4:1이고 최종 미달났던데 교과전형 5.21 : 1 경쟁률이 뜨네요 근데...
-
귀찮더라도 제발 한 번 씩만 답 부탁드려요 ㅠㅠㅠ 지방러 예비 고3인데 겨울...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