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2024-09-06 20:14:06 원문 2024-08-28 10:41 조회수 2,575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090050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
[단독] 한국이 싫어서?‥호주군으로 떠나는 한국군 간부들
11/01 20:37 등록 | 원문 2024-10-30 20:17
3
3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의 핵심 간부 출신들이 호주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11/01 19:55 등록 | 원문 2024-11-01 06:01
0
0
파운드리 생산 설비 50% 가까이 끄는 ‘셧다운’ 계획 수주 현황 저조… 원가 절감...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cm '뿔' 났다..'장수의 상징이다' 난리 [헬스톡]
11/01 19:50 등록 | 원문 2024-11-01 05:01
5
5
[파이낸셜뉴스] 이마에 뿔이 자라고 있는 107세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11/01 19:35 등록 | 원문 2024-11-01 12:34
3
2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던 남성 대령이...
-
"친구들 모두 전사했습니다"‥'생존 北 병사'? 육성에 '술렁'
11/01 19:05 등록 | 원문 2024-11-01 11:32
6
4
친우크라이나 성향 SNS 등에 공개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제목의...
-
트럼프, 벌써 대선 불복 시사…부정선거 주장에 소송 제기도
11/01 17:47 등록 | 원문 2024-11-01 12:30
3
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파적이고...
-
與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차단 검토해야"
11/01 16:13 등록 | 원문 2024-11-01 10:21
1
3
"파라과이에 본사 두고 연 100억 순이익, 법적 책임은 피해" (서울=연합뉴스)...
-
11/01 11:10 등록 | 원문 2024-11-01 10:06
32
53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
-
"로케트 로케트" 김정은·김여정 듀엣…"北 아오지차트 1위 올랐다"
11/01 10:55 등록 | 원문 2024-11-01 08:52
13
4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
美 재무부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 CBDC로 대체해야"
11/01 10:38 등록 | 원문 2024-10-31 09:22
2
2
미국 재무부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대체해야...
-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발칵 뒤집힌 분당 고등학교, 왜
11/01 03:19 등록 | 원문 2024-10-31 20:38
2
4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
10/31 12:40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5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
[속보] 김정은 "ICBM 발사는 적 대응의지, 핵무력강화 절대 안바꿔"
10/31 12:36 등록 | 원문 2024-10-31 12:18
6
10
김정은 "ICBM 발사는 적 대응의지, 핵무력강화 절대 안바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10/31 12:08 등록 | 원문 2024-10-31 10:27
1
1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0/31 09:49 등록 | 원문 2024-10-31 09:37
11
17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
"궁지 몰려 위험한 일 생각할 뻔"…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회고
10/31 09:47 등록 | 원문 2024-10-31 08:25
4
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6)이 과거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
10/31 09:16 등록 | 원문 2024-10-30 18:25
6
10
네이버웹툰이 최근 '이세계 퐁퐁남'을 시작으로 불거진 웹툰 내 여성혐오 비판에 대해...
.
난 검찰 별로 안좋아하고 지금 검사들 상태 안 좋다는 말도 동의하지만 검찰 폐지드립은 얼탱이가 없다
요즘에는 별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