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인증뭐임 0
못봤잖아
-
FULL CHANGE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 내가 새롭게 바뀐다! 내가 완전해지는...
-
1~9 무난한 문제들 9번에서 삐끗해서 두번푼건 비밀 10 계산하기 편할거같은...
-
저는 수학만 쳐패는중
-
가위눌리는거랑 동시에 일어남 공포영화같은 악몽을 꾼 담에 질식하는 느낌이 들면서...
-
국어 > [강대모의고사K 10회] 공통, 화작 > [수능특강 독서] 3부 2회...
-
오늘부터식단시작 2
우둔살먹고울었다
-
이감만 보면 0
3-1-1-1-1-4 이게 맞냐고 안정된듯 하다가도 ㅈ박아버리는 개같은...
-
전 롯리 시킴 ㅋ
-
피곤하다 피곤해
-
이게 무슨 인생이야
-
ㅇㅈ하면 안댐
-
풀 때 22 28은 일단 제끼는데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어떤걸 먼저...
-
아 수학 어렵다 0
하
-
집중 안될땐 다들 31
어떤 공부 하시나요? 진짜 간절합니다
-
생윤 ~에 대한의무 , ~에 관련한 의무 뭔차이임? 2
인간에 대한 의무 인간과 관련한 의무 동물에대한 의무 동물과 관련한 의무
-
그냥 서바는 아주 잘 풀리는데 서바 리부트풀면 멘탈 터지고 그날 하루종일 기운 쫙...
-
메디컬들도 사탐을 더 풀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은 최저 맞추는 용도로...
-
작년 0
https://orbi.kr/00064286778/40%EB%B6%84%20%EC%9...
-
다들 공부.중이구나 16
글이 많이 안 쌓.였네 ㅎ.ㅎ
-
개념.기출(김성재t)+ebs(수특.완)+특특.실전300(강민웅t)+다이나믹스n제...
-
이번수능에서만큼은 페이커할것이다.
-
마법의 요정 10
달이 기울고 별무리가 흐르는 어느 야심한 밤, 오늘도 힘든 실모 러시를 끝내고...
-
근데 인증보고 나면 17
이후로 그분 글올라오는거 볼때마다 폰잡고 글쓰는게 실감나게 상상되어서 뭔가 웃겨요
-
굶주리다 1
비통사적 합성어 마즘?
-
-
좋겠다..
-
현장응시가 6평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임... 6평때도 긴장감 지렸는데 수능은...
-
몸상태가 이상함 1
어제는 몸은 안피곤하고 정신이 피로했는데 오늘은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밝음
-
평가원 점수 1컷에서 2컷극 초반 나오고 김승모도 못쳐도 2등급 이내로 나오는데...
-
일단 상식도 풍부해지고 재밌는 판례도 많고 전문직도 될 수 있음
-
나는 바보다
-
보정 표점 백분위 등급 어떻게되나용
-
어..? 4
몸상태가 조금... 불길한데
-
두루미 가족 13
-
나는 현역 수험생활 때 하루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뭔가 컨디션 조지면 늘 그날은...
-
아과기준 진짜 대애애애충만 라인정도만 잡아주심 고맙겠음 언미영생지 95 80 1 50 41
-
흐아아아아아아암
-
문과 성대 10
대충 어느정도면 가지? 수학 높3이거나 2등급이라는 가정하
-
국어 : ebs 엄선경으로 문학 전체 복습 때리기 Ebs 독서 경제 물리지문...
-
14시간 잠 14
인생 좃망 재수생 ㅁㅌㅊ
-
왜 그딴식으로 풀리는지 걍 화가 ㅈㄴ남 하..
-
누가 아침부터 학교에서 밥을 먹는지.... 점심을 천원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대단하지
-
수학 남은 기간 3
기출이랑 지금까지 푼 사설 다시 풀기+모고 어떰? 다들 어케할거임?
-
오느레 추천곡 1
개찐따라 옛날것만 계속 재탕해서듣는중.... 홀홀홀...
-
감기 환자들 너무 많아서
-
나형사탐에서 언미생1화2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영어 한국사...
-
병원갈지말지 고민중 11
흠냐뇨이
-
이번 고2 영어가 엄청 어려웠는데 수능은 이거의 얼마정도로 더 어렵나요?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