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980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217247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속보]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해달라…환자 불안함 헤아려주길"
08/25 17:11 등록 | 원문 2024-08-25 13:23 2 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
[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08/25 16:31 등록 | 원문 2024-08-25 16:28 1 1
[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
[단독] 윤 대통령 ‘카르텔’ 발언 후 과기부 R&D과제 1만여개 연구비 삭감···97개는 연구 중단
08/25 15:48 등록 | 원문 2024-08-25 10:58 9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
"구로역 사고 피해자, 전문의 부족으로 16시간 '응급실 뺑뺑이'"
08/25 15:10 등록 | 원문 2024-08-25 13:11 0 1
상반기 119 재이송 2천645건 발생…41% '전문의 부재' 탓 김선민 의원...
-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부실 관리 수사"
08/25 14:51 등록 | 원문 2024-08-25 10:09 11 12
[앵커] 전 세계에서 9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가...
-
[속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응급실 등 필수진료 유지할 것"
08/25 14:49 등록 | 원문 2024-08-25 14:17 0 2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
[단독]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과거 "진화론 가설에 불과…배울 필요 없어"
08/25 14:02 등록 | 원문 2024-08-25 10:29 6 11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안창호 전...
-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08/25 12:33 등록 | 원문 2024-08-25 09:31 20 7
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
08/25 12:21 등록 | 원문 2024-08-25 12:06 4 1
일본 자민당 내에서 내달 총재 선거 이후 ‘새얼굴’로 조기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
[단독]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과거 "진화론 가설에 불과…배울 필요 없어"
08/25 12:17 등록 | 원문 2024-08-25 10:29 2 5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안창호 전...
-
“집 상속 안 받을래요” 大상속시대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은… [서영아의 100세 카페]
08/25 12:12 등록 | 원문 2024-08-25 07:00 2 1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사망자가 늘면서 ‘다사(多死)사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08/25 11:14 등록 | 원문 2024-08-25 10:19 7 8
종로학원 추정치…"서·연·고 자연계열, 의대 중복 합격 수 늘 듯"...
-
08/24 21:15 등록 | 원문 2024-08-24 12:10 3 3
[앵커] 전공의가 떠나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도 총파업을...
-
"평생 차 30% 할인해 줘" 기아 노조 요구…MZ 직원들은 "이건 아니지"
08/24 21:05 등록 | 원문 2024-08-24 06:05 2 3
기아 노조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신차 구입 할인을 다시 현대차와 같이 평생...
-
환자 의식 없는데 "진료 어려워" '응급실 뺑뺑이' 녹취 공개
08/24 21:00 등록 | 원문 2024-08-24 19:26 1 1
[앵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응급 환자가 숨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
유승민 "의료붕괴로 국민 죽어가…尹대통령 결자해지해야"
08/24 20:15 등록 | 원문 2024-08-24 19:54 2 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정부의 부적절한...
-
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어린이병원은 암적인 존재"
08/24 20:00 등록 | 원문 2024-08-24 09:00 3 3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vital)과의 또다른 이름은 '기피과'입니다. 일은 힘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