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법심 제청신청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227981
문제를 풀다가 “법원이 위법심을 제청신청 하는 경우엔 재판당사자가 위심헌소를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재판이 정지된다”
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법원은 위법심 제청신청주체가 아니기에 옳지않다라고 판단했는데 답에서 이게 옳은 선지라고 하는데 제 판단이 틀린건가요 알려주실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열심히공부할텐데 ㄹㅇㄹㅇ
-
환경이 된다면 진짜 개ㅈ반지역에서 수능 치는것도 한 방법이라봄 왜냐? 감독 똑바로...
-
점심까지 버틸만한가용
-
약간 첫단계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척하다가 10초후 담요단 영혼 들어와서 푸는데...
-
상상 속 고3 : 우효www 이 자식 수능특강을 하루컷 낸 거냐 좋았어 오늘도 순공...
-
작년수능을 풀어보니 참 평가원스러운 GOAT시험지였구나 생각이듬 똥통을 잘 모방해서...
-
수능 팁 드림 3
한국사 시간에 화장실 가셈 ㅇㅇ 할것도 없잖아
-
우리 알잖아요 불이면 다같이 망하는거에요 님만 성공하는게 아니고
-
수학..더 올릴 수 있다!!
-
수험표에 가채점표 직접 그려쓰는게 더 편했던거 같음. 2
어디서 막 나눠주는거 칸 졸라 작아.
-
시발 뭔 죄다 3시간 4시간 짜리밖에 없냐 7시간 8시간 이런건 죄다 장애인이랑...
-
[속보]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4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수학은 1일 1실모 + 서킷 하고 있고 과탐 1일 2실모국어 1일 1실모 + 문학...
-
뭐부터 푸는게 맞을까요 항상 가나지문부터 풀었는데 오늘 상상에서 가나지문한테 엄청...
-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
수능날 96 ㄱㄴ? 작수 난이도라는 가정하에
-
오르비를 끄세요. 지금 오르비에서 댓글 쓸 바에 국어 지문 하나라도 더 읽는게...
-
오늘 쉰사람 4
나밖에없나ㅜㅜ ㅈ됐네 너무후회된다
-
널널해진다 vs 빡세진다 어떨거같음?
-
시즌4 푸는데 시간이 급나 모자르네 44 41 47 41 4회차는 어캐 1컷이 45점인거냐...
법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을 헌재에 하는거고
피고인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신청"을 법원에 하는것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