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572901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뻤어를 들을 때마다 떠오른다
-
다들 논술 얘기 열심히 하는중이라 뻘글 쓰기 무섭네 3
라면서 뻘글 쓰기
-
한 세문제 풀었나. 이제 의대 입시 쳐다도 안볼듯. 준비 안한 것도 있긴 했는데....
-
내 옆자리랑 뒷자리 빈칸 없었음
-
상방 의사보다 훨 높다 떼돈 벌자 가서
-
가천 괘씸한 점 1
모의논술은 4문제 줘놓고 실제론 두배(8문제) 이벤트 ㅋㅋㅋㅋㅋㅋ
-
각 크기는 인간적으로 예쁘게 정확하게좀 쳐 주지
-
13일 12시 땡 하면 발표하는 건 아닐거 같은데
-
국어 노베 1
예비 고3 고1,2 모의고사 쭉 4등급입니다…. 인강 강사 추천해주세요
-
왜 무리수랑 유리수 두개 합 나오지 뭔가 찝찝
-
안봐서 모름뇨이...
-
나만 그런가
-
의대 들어와도 의사 되려면 최소 6년 보통 11년 더 박아야 되고 그동안은...
-
중대 보시는분들 0
오늘 학교에 사람 많아요? 재학생 출입 가능한가
-
제가 수황이 아닌데 7문제 풂 현실적으로.. ㅇㅇ
-
화장실 롯데타워뷰는 좋긴하더라 걍 전국서바 29번 30번 모음인데
-
가천대 의논 2
중앙의 다 풀었는데 여긴 그냥 웃음만 나오는 난이도네 ㅋㅋㅋㅋ 5.5~6문제 정확히...
-
이런 ㅅ발ㅋㅋ 0
가천의 논술붙기 vs 가천의 정시로뚫기 난 전자가 더 어렵다고본다 물론 둘다 실패함 ㅅㅂㅋㅋㅋ
-
급함 ㅜㅠㅠ하 어떡하지 유효기간은 지남 ㅠㅠ 졸업해서
-
인생 어카냐 ㅋㅋ
-
애니 질문 2
님들 에반게리온 재밌음? 맨날 쇼츠에 레이 코스프레 뜨는데 진짜 캐릭터 너무...
-
어이가 없네 ㅋㅋ
-
성의는 다풀었는데 얘는 8문제중에 5개 풀었음
-
가천의 논술 1
이건 타임어택의 영역을 넘어선 거 아니냐 걍 어이가없어서 웃기누ㅋㅋ
-
꿰뚫어라 3
푸슛
-
ㅈㄴ 빡센데?
-
충남대 농생명융합학과랑 전북대 자연과학계열 둘 다 붙게 되면 어디를 가는게 더...
-
상향붙어도 갈생각없긴한데 원서영역공부라 생각하고 1,2개만 넣어볼까요
-
허수 탈출 시작
-
1년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고나니 그렇게 우려했던 "한번더"가 여지없네요.....
-
그렇다고 국가기관에서 사탐이 과탐보다 수준이 낮은 과목이다 라고 대놓고 공식적으로...
-
비트코인... 6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생역전할 시대가 저물고 있는거같음... 그렇다고 알트...? 흠...
-
대학 라인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ㅜㅜ 영어를 너무 망쳤는데 클까요… 생윤...
-
성대 인문과학계열입니다..
-
애기들만 있네
-
서리 4
약 1시간 전
-
내일나왔으먼….
-
...의료이용률 OECD 평균 가즈아~
-
자퇴안할건데 별론가
-
나를 은근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 어케 대처하나요? 8
앞에서 똑같이 할 말 다하고 싸울지 걍 손절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ㅈㄱㄴ 미적할때 좀 써보고싶은데 어캐쓰는지 모르겠..ㅠ 속함수를 90도 회전시키고하는거같은데..
-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전문의가 응급소아환자 수술했다고 10억원 배상...
-
수학 조교 면접 1
면접 때 주로 뭐 물어보나요??? 그냥 다른 알바 면접이랑 비슷한가
-
이영수쌤한테 꽂혀서 차타고 왕복 1시간 지하철 2시간을 하려고 하는 걸까.....
-
누가 나좀 기절시켜줬으면
-
강사 추천좀 해주세요
-
ㅈㅈ 어디감 7
?
-
10시까지만 일본어 공부 좀 하다가 오트밀이랑 닭가슴살 쳐먹어야징
-
밥먹고바로눕기 9
-
확통특 8
확통특: 쉽게 나오면 왜이렇게 쉽게나왔지하고 3번풀어서 시간 많이걸림 어렵게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해설도 가능하실까요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가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명시해준 거 말고 직접 판단하게 하는 선지는 나온 적이 없지 않나요...?
국민 참여 재판 가능 여부 판단은 1심 담당 법원하고 피고인의 신청 이 두개만 물어봤던 거 같은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경한 형사사건과 중한 형사사건의 기준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죄가 중하고 경한지에 대한 각론은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항소심이 고등법원" 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물어보는 기조입니다.
다만, 제가 만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설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출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기조 상, 사설 문제도 보다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번이 선을 약간 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4번에 확실한 선지를 낸 것도 맞습니다.)
200707을 예로 들면, 보안처분이 가석방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자격상실 형이 아니라, 행정벌임을 알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엽을 넘어 교과에 없는 내용을 개념문제로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요즘의 기조상. 교과 외/내 에 대한 철저한 구분보다는, 상위권은 구별 없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시할 근거 기출문제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해서 질문자님의 주장은 합당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저렇게 구성했습니다.
아 넵 저도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풀어봤는데 2번 선지 판단에서 사건 경중 판단 근거가 명시적으로 확실치 않은 거 같아서 말해봤어용 덕분에 개념 복습도 하고 좋았네요
4번에서 검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그에 따른 '청구'를 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표현이 맞습니다.
헌법 제 12조 3항.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 내지는 건의 할 수 있는겁니다. (요청과 건의라는 말이 엄밀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 출제됐다 할지라도 어쨋거나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뉘양스로 받아들이면 되지, 윤리처럼 단어하나 바꿔서 변별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주체에 관해 헌법과 다르게 표현해 놨었군요.. 형사소송법에서 쓰는 표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상 혼용해서 쓰는 표현인 줄 모르고 질문드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