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813980
법관이 관습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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